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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北 미사일 도발…한국당서 고개 드는 '핵무장론'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7.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 내에서 다시 한번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중국·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으로 인한 안보 불안에 따른 것이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도를 넘는 도발과 정부의 무능한 안보태세로 인해 대한민국은 깊은 안보불안의 늪에 빠져 있다"며 "최근 미국의 태도 변화와 일본, 중국, 러시아의 노골적인 위협으로 우리 국방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핵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대칭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이 1992년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한 이상 대한민국 역시 1992년 이전 수준의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전술핵을 즉각 철수시킬 것"이라며 "전술핵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자체 핵개발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1항에는 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 비대칭 전력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험은 명백한 현실이므로 조항 적용은 충분하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자강, 둘째도 자강, 셋째도 자강"이라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외통·정보 및 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에 미국의 토마호크 등 핵 미사일이 탑재된 잠수함을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며 "이에 더해 우리가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쉽지 않다. NPT 체제를 훼손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외교적, 경제적 고립이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이 응해주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안으로 나오는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북미협상을 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잠수함은 영해 밖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퇴색시키지 않을 수 있고, 문재인 정부와 종북좌파 세력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필요하다면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서 한미일 삼국이 공동 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한말 위기 상황과 비교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실제상황이다. 안보가 위협받으면 안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어디에 가있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지난 28일 특위 회의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며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에서 핵보유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핵 억지력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전술핵 재배치, 핵개발, 핵잠수함 배치 등 내부 의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 안보난국은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미일 안보공조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총선을 위해 안보를 팔아버렸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팔아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핵무장론 의견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NPT와 모순되지 않게 해야 하는 부분 등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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