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체제의 평화경제를 위한 민간 거버넌스’를 표방하며 지난 5월 출범한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 창립세미나를 개최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창립세미나에는 학자,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과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륨에서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창립세미나가 개최됐다. 전경련과 서울시, 통일부, 민주평통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학자, 기업인들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했다. 이석현, 천정배, 원혜영, 박병석, 송영길, 김영춘, 박정, 박경미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김덕룡 한반도평화경제포럼 명예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남북경협이야말로 평화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념적 잣대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내세워 그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거나 폄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당사자인 기업인들에게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인성 한반도경제포럼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한반도체제의 핵심인 평화경제는 남북 간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이를 통한 혁신·동반 성장은 물론 세계 경제의 새로운 허브 창출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면서, “한반도 경제의 미래인 ‘교류협력 2.0시대’를 힘차게 준비해가자”고 독려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회장은 축사를 전하며 “전경련은 1997년 실향 기업인 중심의 ‘남북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줄곧 남북관계의 해법을 고민해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전경련은 ‘남북경제교류특위’를 통해 한반도평화경제포럼과 협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경제는 우리의 핵심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평화를 부정하면서 경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허공에 꽃을 피울 순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평화경제’라는 소중한 기회 놓치지 않고 반드시 살릴 것”이라며, ”간절하고 단합된 마음으로 온 국민이 함께해준다면 꿈은 현실이 될 것”이라는 바람을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은 남북 정상 간 선언을 통해 합의한 (남북교류) 사업부터 차근차근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체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1부 세션에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봉현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소장,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나섰다. ©유코리아뉴스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체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1부 세션에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꿈꾸는 북한의 경제발전은 남한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다. “그렇기에 당장은 북한이 ‘선미후남’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푼 다음에는 남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위원은 또 “1945년 시작된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정전 체제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 우리가 수십 년간 숙명으로 알고 살았던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가 깨지고 있다”면서, “동아시아의 안보적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신안보질서와 한국형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한반도체제 형성 전 과정에서 능동성을 확보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강조하기도 했다. 

조봉현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소장은 “남북경제협력 시대는 중소· 중견기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며, “실제로 지난해 중견기업 300여 개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49.5%가 남북경협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이 남북경협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바는 낮은 인건비(7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 소장은 “교류 2.0 시대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를 높이고, 리스트는 줄이는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에도 안정적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민간 협의 채널 구축,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한 경제의 장기 침체 원인 중 하나로 ‘소극적인 철도 건설 투자’를 꼽았다.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철도 건설 발전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것. 그 배경에는 전쟁 경험 등을 통해 형성된 북한 특유의 고립주의, 자급자족 의식이 깔려 있다고도 해석했다. 이는 북한의 경제 침체가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 때문이라는 기존의 해석과는 차이를 보인다. 김 교수는 “인력,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만 가능해도 북한 경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북한 지도부가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법에 인민이 투쟁을 통해 쟁취한 혁명의 진시물로 철도와 토지를 규정하고 있을 만큼, 철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반박했다. “다만 남한이 철도 복선화에 투자할 때, 북한은 신선로 확충에 투자하면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천리마, 만리마 등을 강조하는 것을 보더라도 북한이 얼마나 속도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배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위해선 “코리아의 위치를 명확하게 잡고, 외부 패권 세력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내부적 통합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고문은 또 “신한반도체제의 핵심가치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실천하는 뉴(Nes) 코리안, 통일코리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남북경협은 북한이 주도성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땅만 내놓은 격인 개성공단의 사례를 반복하기보단, 북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초기엔 위탁가공교육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철도 및 도로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제조 분야에서 협력하는 등 중소 규모의 경제개발을 시작하고, 북한이 주도성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대규모 경제특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 평화경제의 민관 거버넌스’를 주제로 다룬 2부 세션에선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사회 가운데,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과 임강택 통일연구원 원장이 ‘관’을 대표한 패널로,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유병규 HDC 홀딩스 부사장, 황교윤 엔에이치엔여행박사 일본 대표이사, 한신공영 등이 ‘민’을 대표로 패널로 참가해 사업분야별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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