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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정원의 공안수사 빙자 민간사찰, 검찰 수사” 촉구

민들레 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이 공안사건 수사를 빙자해 민간사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27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2014년 한총련 대의원 출신 민간인 A씨를 금품 지원으로 회유하여 정보원(소위 프락치)으로 삼고, 2015년부터 최근까지 한총련과 서울대 출신 운동권 선후배 수십 명과의 대화 등을 녹취시켜 백여 차례 지속적으로 진술서를 받아왔다는 것”이라며 “대공수사를 명목으로 민간인을 정보원 삼아 5년 가까이 민간인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온 것으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과거 여러 번 문제가 되어온 ‘민간사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 추가로 국정원 직원들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26일 “2015년부터 최근까지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민간인 사찰을 해온 이른바 '김 대표' A씨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입수했다”며 “국정원이 '김 대표'에게 지시한 사찰 대상은 주로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던 민간인들로써 변호사, 노무사, 은행원, 기자, 약사, 사기업 영업사원, 농민, 민주노총 간부,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정당 간부, 보습학원 원장 등 모두 민간인”이라고 밝혔다(국정원, 文대통령 뜻 거역한 민간인사찰 이어왔다).

A씨는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기본급 200만 원에 진술서 1회당 50만 원, 그리고 핵심자료 제출 때는 300만 원 가량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 사건은 제보자가 2007년 국정원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내사사건으로 2017년 폐지된 국내 정보수집부서와 무관한 대공수사부서가 주체”라며 “2013년 내사를 중지했으나 2014년 10월 내사 재개 필요성이 있어 제보자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제보자가 2015년 4월 협력의사를 표명해 내사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내사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이미 오래 전 내사종결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금품과 향응으로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회유하고, 녹음기를 지급하여 녹취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대공수사를 빙자한 시민사회 인사에 대한 국내정보 수집이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셈”이라며 “심지어 이번 건은 단순한 정보수집이 아닌 ‘RO’(지하혁명조직)의 잔당을 일망타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일종의 간첩조작을 염두한 건으로,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만들고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없애는 것은 대공수사권의 이관 없이 어렵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대공사건과 관련해 과거의 수사방식을 고집하고 반복하고 있다. 회유와 협박에 기반한 정보원(소위 프락치)을 활용한 수사방식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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