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전반을 흔드는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NLL 관련 대화록 공개 사건 등에 이어 최근에는 내란음모죄로 일컬어지는 이석기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사건들의 발생 원인과 배경, 시점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사건들은 그나마 TV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져 나름대로 사건의 심각성이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21 세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한 인간의 기본권이 무참히 유린된 어느 공안사건은 세간(世間) 의 관심도 없이, 그렇게 조용히 사장(死藏)되고 있다.

바로 지난 8월에 무죄로 판결이 난 ‘서울시청 탈북자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처음 알려진 ‘탈북 화교남매 간첩사건’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모씨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임무를 수행한 자로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8개월 동안 1.5 평의 구치소에 구금하였다.

유모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시종일관 주장하였으며, 유일한 증거인 여동생의 진술은 불법감금과 협박, 회유 및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었으며, 재판부에서는 객관적 증거와도 맞지 않으며 합리성과 일관성도 없어 신빙성 없는 진술이라고 배척하였다.

과거 분단으로 인한 이념의 갈등 속에서 수많은 간첩사건들이 발생하였으며 절대 다수의 간첩사건은 유죄로 판결이 났으며 특히 탈북자 간첩사건은 전부가 유죄였다. 물론 우리 사회에 간첩이 있을 수 있고 그 간첩은 북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간첩들도 있을 수 있다. 간첩의 사전적 정의는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서의 “비밀” 은 군사·경제를 포함한 넓은 영역의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탈북자들을 통한 간첩활동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안보를 책임진 공권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를 위한 안보가 되어야 하며, 이념과 정략을 위한 안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공권력의 행사가 정의와 공평을 잃을 때 가장 피해를 극심하게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의 약자들이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도 들어줄 가족도, 친구도, 지인도 없고, 구금되어 있는 “그”를 위해 밖에서 구명해줄 사람도 없는 북한 출신들은 취조실에서 가령 조사관이 협박과 회유, 가혹행위를 한다면 그대로 조사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생존적 구조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구치소에 면회를 갈 적마다 필자에게 “꼭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라고 절규하던 그의 목소리가 쟁쟁하다. 부디, 민주화가 실현되고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 5천만의 한반도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한반도의 통일이 앞당겨지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이 칼럼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평통기연)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있습니다.>

*강룡/ 탈북자 출신, 서강대 로스쿨 학생, 새코리아청년네트워크 상임의장

강룡  kangryong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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