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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모자 사망전 주민센터 세 차례 방문…복지부 뒤늦은 보완조치(종합)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박상휘 기자 =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입수정보를 확대하고 2022년 4월 도입 예정이었던 복지멤버십을 앞당기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5일 발표했다.

지난 7월 관악구 봉천동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은 복지시스템 구축과는 별개로 무책임한 행정에 따른 비극이었다.

모자는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법령에도 없는 '재개발 임대' 아파트로 분류하면서 월세 등 연체 사실이 누락됐다.

아파트 월세와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석 달 연체되면 해당 사실이 보건복지부에 통보돼 방문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 같은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추가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 등을 안내해야 했던 관악구의 대처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한모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동수당 신청 및 계좌변경 등을 위해 세 차례나 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10월에는 아동수당 신규신청 민원이 급격히 몰리면서 한씨의 상태가 파악되지 못했고, 12월에는 한씨를 상담한 공무원의 모니터에 소득인정액과 같은 정보가 함께 떴지만, 별다른 안내는 없었다.

복지부도 이날 이 같은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위기가구 발굴체계 부족, 복지급여 신청주의 한계, 동 주민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의무 소홀, 공공·민간의 정보연계 부족 등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지자체 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약 450만 건(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당장 이번달부터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 0인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기획조사가 들어간다. 이들에 대한 긴급실태조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또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시군구에 928명이 배치된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를 100명 추가 확대하고 지역 내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 심의 활성화를 통해 기준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보호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민관협력 플랫폼도 2022년까지 구축한다.

당초 2022년 4월 도입 예정이었던 복지멤버십도 2021년 9월로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만 멤버십에 가입하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자동 안내하거나 공무원이 직권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검토를 통해 빈곤층이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 과정에서 좌절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올해 5월에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 국무위원들 간에 밀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그 결과로 내년도에 중증장애인 본인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급여신청의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도 조기에 완료한다. 2022년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 확충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까지 7902명 선발 배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이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안일한 대응과 행정 미비에 따른 원인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서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평가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위기가구 발굴대책이 중점적인로 평가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해당 부분으로 평가요소를 몰아가는 방향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 확대와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 추가 입수,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 단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 실장은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나가야 하는 책무가 있지만 복지대상자가 많고 읍면동 공무원들이 일일이 자발적으로 다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최대한 복지인력을 늘리는 외에도 반자동판정시스템을 차세대에 도입해서 고위험가구 사례 관리를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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