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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남북인적교류 앞서 상호존중 준칙 만들어야”

“남북교류를 흰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 해선 안 된다. 시혜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며, 서로 이익이 되게끔 해야 한다. 교류의 문이 열리자마자 남북 간 교류 활성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그전에 상호존중에 관한 교류 협력 준칙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한 한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향후 본격적인 남북 인적교류에 앞서 북한이 원하는 인적교류가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나온 말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한 ‘남북 인적자원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갖고 다양한 교류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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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전 장관은 국내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 현실을 개탄하며, “남과 북의 노동력 교환만으로도 한국경제엔 엄청난 활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한 인적 교류 자체만으로도 서로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리라는 것이다.

비단 육체 노동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노동력을 단순히 산업노동력만 생각하지만, 북한측의 요구는 다양하다”며, “지능노동 분야에서도 교류협력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북한을 복합적 발전 단계로 봐야 한다”며,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접근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상호 이익이 되는 남북인적자원교류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 전 장관은 하루 수천 명이 드나드는 북중 간 국경과 단절된 남북 경계를 비교했다. 그러면서 두 경계의 심각한 불균형이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북중 간 인적교류는 관광을 중심으로 빠르고 늘고 있다. 지난 6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엔 북한을 찾는 이른바 유커(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중국 관광객의 평양 방문을 하루 1,000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을 정도다. 관광만 아니라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북중 간 교류는 활발하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과거에는 교류협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갈지(之)’ 자 행보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며,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갖고 다양한 교류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의 자율성이 떨어진 것은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이라며, 국가 차원의 대북사업을 한미워킹그룹이 결정하는 구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를 위해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선 남북관계의 진전을 발목 잡고 있다는 비판과 튼튼한 한미공조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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