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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탈북사건, 인권위 기각 결정 규탄…검찰 악용소지 많아질 것"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2019.9.11© 뉴스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정부로부터 기획탈북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당 진정을 각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인권옹호를 포기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11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냈다"고 비판했다.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은 "인권위가 해외식당종업원들의 인권을 최소한 감안했다면 이런 발표를 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가 기각한 사안에 대해 검찰도 이를 악용해 기각할 소지가 많아져 유감"이라고 인권위가 지금이라도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요구했다.

기획탈북 사건은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과 지배인 13명이 탈북한 사건이다. 탈북자들은 정부에 의한 기획된 탈북이었다고 주장했고, 인권위가 이에 대해 2018년 7월에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인권위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국군정보사령부 담당 직원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지난 9일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과 관련한 주장은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당시 휴대폰 통화 내역이나 이메일 등 기획탈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에게 탈북주민에게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수행 방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민변 등은 인권위의 결정 중 정부의 부당한 개입 부분을 기각한 것은 아쉬운 처사라며 연일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경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날(11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후 인권위는 비독립적이고 정치적 고려를 하며 처사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변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조사는 중요했다"며 "결정적 증거인 종업원들의 증언을 묵살하고 이 사건을 왜곡했다"고 규탄한 바 있다.

민변은 이날 인권위가 Δ검찰의 강제수사를 신속히 요청 Δ증거가 없다면 증거인멸을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했어야했다고 지적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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