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1주년… 교계 “북미수교 완수하라”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두고 교계에서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됐다. 한국교회남북교류협력단(협력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화통위)는 18일 각각 발표한 성명에서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교회를 비롯한 민의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협력단은 “남북미 정부간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실현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남북 교회의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남북 적대적 대결 종식과 교류협력에 나설 것 △남북 민간교류의 새 지평을 열 것 △북한교회가 지역 속에서 디아코니아(섬김)를 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동아시아 및 세계 교회들과 연대할 것 등을 한국교회의 역할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도 “경협사업과 인도적 협력사업,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 등 민간 부문 교류를 위해 앞장서서 길을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과 NGO는 물론 다양한 영역별 주체들의 남북 교류를 지원하고 실무교육과 정보 제공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화통위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민간교류가 축소되는 기이한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관의 주도로만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와 민간이 평화공존을 위해 움직일 때 비로소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움직임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들 사이의 톱다운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어졌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경색된 한반도 상황의 원인으로는 미국을 지목했다. 화통위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의 자주적 실천은 미국의 개입으로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작금에 이르기까지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패권경쟁을 하며 일본의 군사화를 부추기고, 일본은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며 헌법9조를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남북미 당국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군비경쟁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력단도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북한이) 영변 핵 실험장 폐기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그 이상을 요구한 미국의 입장과 충돌하여 협상은 중단되었다”고 밝히고 “온전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일관성있게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북미는 과거를 교훈삼아 비핵화 협상과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를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화통위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자주성을 온전히 확보하기를 촉구한다”며 “특별히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협력단에는 예장통합, 기감, 기장,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등 NCCK 가맹 교단 외에도 남북나눔, 평화통일연대, 한국YWCA, 굿타이딩스 등 통일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협력단과 화통위의 평양공동선언 1주년 성명서 전문.

9월 평양공동성명서 발표 1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교회남북교류협력단 성명서

한국교회는 사실상의 종전 상황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한다!

지난 해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제4차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남북관계의 새 국면은 물론 북미관계 전환의 관건인 핵문제 해결의지를 표명한 성명이었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성명에 이어 군사분야 합의서까지 도출한 평양회담은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의 마지막 관문처럼 여겨졌다. 5월 24일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했던 북이 2019년 2월 27일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영변 핵 실험장 폐기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그 이상을 요구한 미국의 입장과 충돌하여 협상은 중단되었다. 평양정상회담 이후 만개했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비관론이 제기되었고 남북미 관계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북은 하노이 회담 이후 다시금 단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를 이어 오고 있지만,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회동하며 가까스로 대화의 불씨를 살렸고, 최근 한미 군사훈련의 종료와 함께 북미협상의 새 기운이 싹 트고 있다.

이 같은 정세 하에 9월 평양공동성명 발표 1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남북교류협력단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다.

우리는 온전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일관성 있게 진전되길 기대한다.

9월 평양정상선언은 7.4남북공동성명(1972)이 기초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남북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을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1991) 또한 토대로 삼고 있다. 6.15공동성명(2000)과 10.4정상선언(2007) 역시 남과 북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엄중한 합의이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역시 진정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합의가 무산됐던 역사를 기억한다. 북미는 과거를 교훈삼아 비핵화 협상과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를 완수하라!

우리는 민족 화해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부문의 교류·협력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남북 정상 간 합의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실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경협사업과 인도적 협력사업, 사회·문화·예술·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민간 부문 교류를 위해 앞장서서 길을 내야 한다.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민족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 남북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호소하며 한반도 평화권을 주장한다. 아울러 대북 정책 실행 과정에 더 많은 민간 참여자들을 발굴하고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NGO는 물론 다양한 영역별 주체들의 남북 교류를 지원하고 실무교육과 정보제공에 힘쓰라!

우리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교회가 앞장 서야 함을 믿고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남북미 정부 간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실현과정에 민간 부문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남북교회의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남북의 적대적 대결 관계가 이미 종식되었음을 믿고 교류·협력에 나설 것이다. 하나, 우리는 한국교회가 남북 민간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북한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디아코니아를 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동아시아 및 세계의 교회들과 연대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에 힘쓸 것이다.

2019년 9월 19일

한국교회남북교류협력단

공동대표: 나핵집, 이영훈, 지형은, 한영수

9.19 평양공동성명 1주년을 맞이하며

2018년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부터 판문점, 싱가포르, 평양에 이르기까지 남, 북, 미 3국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협상하였고, 유의미한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이후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을 전격적으로 폐쇄하였고, 남과 북은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철수하고, 빠른 속도로 각종 합의사항들을 이행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척시켰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의 자주적 실천은 미국의 개입으로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작금에 이르기까지 답보상태에 빠져있으며, 기대했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합의 없이 중단되었다. 더구나 한미 군 당국이 판문점선언의 평화공존의 정신에 거스르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훈련을 재개하는 등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패권경쟁을 하며 일본의 군사화를 부추기고, 일본은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며 헌법9조를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노동자문제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은 한반도 평화를 통한 동북아 평화지대 구축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본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진전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운명은 강대국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남과 북의 자주적 외교와 협력을 토대로 발전되어야 함을 밝힌다. 우리는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마태복음 26장 52절)이라는 성경말씀과 같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길은 무기가 아닌 오직 평화뿐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남, 북, 미 당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군비경쟁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 복지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 미 당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남북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하였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성명을 적극 실천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자주성을 온전히 확보하기를 촉구한다. 특별히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하여야 한다. 세계 10위권에 위치한 경제력을 가지고 아직도 외세의 군대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고 있음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한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복원을 압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본회는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강화와 평화헌법개정을 통한 일본의 군사주의확장을 우려하며, “지소미아의 영구 폐기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상호신뢰와 공동번영에 근거한 동북아시아 평화공존의 새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본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과정에 ‘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며 오히려 민간교류가 축소되는 기이한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관의 주도로만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와 민간이 평화공존을 위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음을 밝힌다.

본회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세계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연대할 것이다.

2019년 9월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 홍 정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허 원 배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