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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박사가 말하는 ‘북미 협상과 문재인 정부의 역할’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이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마침내 한반도 평화라는 새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을까?

국내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조성렬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는 북미 실무협상은 낙관하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은 회의적이라고 봤다. 조 박사는 19일 오전 연세대 루스채플에서 열린 평화통일연대 주최 9월 월례세미나 ‘남북·북미 정상간 합의, 지켜지고 있나?’ 주제 발표와 발표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6월 30일에 앞으로 2~3주 내에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두 달이 지난 것은 도무지 서로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오전 연세대 루스채플에서 열린 평화통일연대 주최 9월 월례세미나에서 조성렬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가 ‘남북·북미 정상간 합의, 지켜지고 있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북한은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단계적 접근’을 수용하라고 촉구해 왔다. 북이 말하는 ‘단계적 접근’에 대해 조 박사는 ‘트럼프 1기’와 ‘트럼프 이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합의를 이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핵문제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것.

‘과거 핵’과 ‘미리 핵’을 비교했다. 북한은 앞으로 개발할 핵(미래 핵)은 지금의 트럼프 정부와 협상할 수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핵(과거 핵)은 다음 미국 정부와 합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 핵이 실제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과거 핵’ 해결 없이는 결코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조 박사의 분석이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도 북한 핵이 미국에 위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7년 12월 하와이에서 냉전시대 이후 처음으로 북한 핵공격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이 실시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둘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 오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중요한 이유다. 조 박사는 “미국이 일괄타결이 아닌 단계적 타결을 받아들이고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보장 방안을 내놓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진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탄탄한 준비도 주문했다.

북한의 역할도 제시했다. 북한이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과거 핵’에 대한 신고 약속만이라도 이번에 해주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지난 번 결렬된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 있던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북한의 ‘단계적 접근’에 대해 미국이 양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가능성이 있는 북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금강산관광 재개 및 재미교포의 인도적 목적의 북한 방문 허용 등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른 바 ‘스몰 딜’보다 작은 ‘미니 딜’이다.

또한 남북 관계가 얼어붙고 북한이 최근 잇따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조 박사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교류·협력의 의지도 없으면서 평화경제만 얘기하기 때문에 북한은 불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평화경제’, ‘한반도 경제’ 등을 잇따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안보 문제를 경제 문제로 풀려는 것으로 북한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보는 안보와 교환될 수 있다. 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제보장을 해줘야 한다. 어느 정부가 체제 위기를 경제로 보상받고 푸는 경우가 있나. 북에 아무리 경제 원조를 해준다 한들 체제가 생존할 수 없다면 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평화경제론’은 중장기적인 담론이지 당면 현안에 대한 해법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박사는 “평화경제론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만능의 보검’인 핵문제를 풀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기능주의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조 박사는 “햇볕정책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배신자’ 얘기를 종종 듣게 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상극인 것 같지만 ‘쌍생아’(쌍둥이)라는 게 조 박사의 시각이다. 경제지원과 핵문제 해결의 선후는 다르지만 경제문제를 가지고 안보문제를 풀려고 하는 본질은 같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

조성렬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유코리아뉴스

조 박사는 사실상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내년 2월, 미국 대선 후보 지명이 이뤄지는 내년 7~8월이 북미 담판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를 위해 내년 2월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해 합의문을 통해 북미 로드맵을 발표하고, 7월 쯤 김정은이 워싱턴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10월 발표 예정인 노벨 평화상에 성큼 다가가게 되고 이는 11월 열리는 대선에서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 관계 발전의 계기로는 다음달 15일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을 꼽았다. 남북 축구 경기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남북 당사자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11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도 북한 대표단을 초청하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봤다.


이 밖에도 조 박사는 지난 8월에 실시된 한미 지휘소 훈련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2022년 말까지 한미 전시작전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그 첫 훈련이 이번 지휘소 훈련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도입하는 등 최신 전투기 구입을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무기들이 북한이 아닌 중국, 일본을 겨냥한다면 더 많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나 강경화 외교장관이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다면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가 그 정도로 가벼운 협상용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참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까지도 고려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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