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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공방’ 임태훈-황교안 누구 말이 맞나?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다”

“그 이야기는 거짓이다”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 대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폭로’와 이에 대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반박’이다.

임 소장이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란 문건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기무사의 평가와 계엄령 선포와 추진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문건은 “정치권이 가세한 태극기·촛불집회 등 보수-진보(종북) 세력간 대립 지속”이라고 해놓고 “태극기 집회는 ‘평화투쟁과 다른 방법 동원’”이라고 했고 “촛불집회는 ‘탄핵 안되면 혁명 주장’”이라고 되어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폭로한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일부. 계엄시행계획과 함께 하단에는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하(下) 계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 되어있다. ⓒ유코리아뉴스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보수세력 또는 진보(종북)세력 준동, 대립 격화”라며 “경찰력만으로 치안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 마비” “청와대 등 주요시설 점거 시도로 군 병력에 의한 시위진압 불가피”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라고 굵은 글씨체로 강조해 놨다.

‘단계별 조치’와 관련해서는 계엄 준비, 계엄 선포, 계엄 시행, 계엄 해제 등으로 나누고 있다.

‘계엄 준비’ 단계에서는 보수언론에서 계엄선포 필요성 제언, 보수층 및 경제단체에서 동조하는 등 공권력 붕괴로 인한 사회질서 혼란으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고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명시했다.

‘계엄 시행 준비 착수’에 대해서는 (청와대)국·정책실장 주도로 계엄준비 TF를 구성하고 기무사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검찰, 국정원, 경찰, 헌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계엄임무수행군(軍) 부대 지정과 한반도 전개 미(美) 전략자산 등을 활용한 한미 대북 억제대책 마련도 나와 있다. 특히 “BH(청와대) NSC와 국무총리실 등 정부 콘트롤타워를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전 협의를 하고 계엄선포 시기, 범위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고 되어 있다.

‘계엄선포’ 단계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국회 신속 통과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 출입기자 대상 계엄시행 방침을 설명하고 외신기자 대상 설명회도 개최한다고 나와 있다. 아울러 계엄군을 통해 중요시설 접근로를 차단하고 군 내 반계엄세력을 색출·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계엄 시행’ 단계에서는 특정지역 휴대폰 전파 방해 및 진입목 봉쇄 등 집회, 시위, 단체행동을 차단한다고 명시했다. 고정간첩 색출 및 종북세력,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계엄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기 수사에 착수하고, 인터넷 등 모든 언론매체에 보도지침을 하달해 검열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포털사이트 및 SNS 게시글에 대한 실시간 관리도 명시해 놨다.

‘향후 추진’과 관련해서는 3월 3일 계획을 완성하고, 탄핵심판 선고일 2일 전부터 국방부 계엄준비TF를 가동하고, 탄핵심판 선고일인 3월 10일에는 계엄기구인 합수부를 설치, 운영한다고 나와 있다. 문건은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하(下) 계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 굵게 표시되어 있다.

임 소장은 22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문건엔) 발표자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NSC 당시 의장인 황교안 대행이 이 문건과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사람들이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을 잘 구분 못하는데 권한대행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다 행사했기 때문에 이분(황교안)이 당시에는 국군 최고통수권자다.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은 한마디로 쿠데타 계획이자 헌정질서 파괴라는 게 임 소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황 대표는 “그 이야기는 거짓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언젠가 ‘계엄령의 계 자도 못 들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SC에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계엄 문건 같은 건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다”며 “완전히 거짓말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금일 중으로 하겠다. 수사결과가 엄중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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