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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1월 '외교의 달' 맞는다…남·북·미·일 현안 '운전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이 17일 오후(현지시간) 포트모르즈비 APEC 하우스에서 열린 'APEC 지역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2018.11.17/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외교의 달'을 맞는다. 11월 한 달 동안 3차례의 굵직한 다자회의를 개최·참석하며 남·북·미·일 관련 외교 현안을 다루는 '운전대'를 다시 잡는다.

문 대통령은 내달 3일~5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으로 외교 일정에 시동을 건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칠레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멕시코를 공식방문하기 위해 13일~19일 중남미 순방을 다녀온다. 또한 25일부터 27일까지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며 그동안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공을 들여왔다.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국제행사인 만큼 청와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에 총력을 다해왔다.

국내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2차례나 다자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만큼 굵직한 외교 현안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세안+한중일 및 APEC 정상회의에서 아베와의 만남 주목

문 대통령이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확정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시작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양국 관계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특히 내달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힌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백악관 참모진들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상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는 변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든 이상, 안보와 관련있는 군사정보를 내어줄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입장에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최근 한일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태가 11월을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나루히토(?仁)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아베 총리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14일 일본의 태풍 '하기비스' 피해를 위로하는 전문을 보낸 것에 대해 답신 전문을 보내며 사의를 전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경우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돼 한일 정상이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 '10초 악수' 이후 진전된 만남을 가질지 주목된다. 다만 일본과 대화의 '물꼬'는 트였지만,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 위한 외교적 대화에 진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일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강산 관광·비핵화 대화·방위비 분담금…남북미 현안 '산적'

11월 외교일정 중 최대 관심은 APEC 정상회의로 쏠려 있다. 미·중·일·러 등 우리나라 외교 현안과 직접 관련있는 국가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기 때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주요국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건은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APEC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양 정상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이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멈춘 '북미의 시계추'를 다시 움직이도록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최근 금강산의 남측 시설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며 한미 양측을 향해 메시지를 내보인 가운데 미국을 향해서는 '연말 시한'을 거듭 압박하고 나서면서 남측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도 한미 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미국의 분담금 요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인 50억달러(약 5조852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칠레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6월 G20 정상회의 이후 약 다섯 달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이 경우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양 국가의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시 잡는 '외교 운전대'…동북아·동남아 외교의 중심에

외교가와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11월 외교 일정표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이 천명한 신(新)남방정책의 성적표를 대내외에 과시할 전망이다.

여기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촉진자로서의 역할과 꽉 막힌 한일 관계의 회복까지 문 대통령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다자외교를 통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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