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남북관계
미 안보 전문가들, 북미 외교 프로세스 붕괴 우려

내년 초 북미 외교 프로세스 붕괴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6일 오후 콘래드 서울 파크볼룸에서 열린 KINU 평화포럼에서 조엘 위트 미국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북미협상의) 외교적 주기가 내년초 종료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며, “외교 프로세스가 얼마나 빠르게 붕괴될 진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오후 콘래드 서울 파크볼룸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11회 KINU 평화포럼이 개최됐다.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전망과 과제’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선 한국, 미국,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미 외교 프로세스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조엘 위트 미국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내년초 북미 간 외교적 프로세스가 붕괴될 경우, 북한이 ICBM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이기도 한 그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대규모 훈련을 재개하는 동시에 더 많은 미사일 방어 전력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 추가 전력현대화 프로그램을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트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전향적인 이니셔티브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4차 정상회담을 위한 평양 방문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 “만약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평양의 상황을 더 많이 알게 되는 만큼 미국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위트 선임연구원은 지난 스톡홀름 회담이 결렬된 책임도 오롯이 북한에 돌렸다. ‘외교적 습격’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미국은 매우 합리적이며 유연하고, 솔직한 입장이었지만, 북한은 ‘실패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 회담에 나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레온 시갈 미국사회과학연구회 동북아협력안보국장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시갈 국장은 “북한 내부에 (비핵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제재 완화는 아니라도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등엔 의지가 있음을 충분한 내비쳤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어 장관과 얘기한 내용을 철회한 것은 너무 이상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상황은 분명 아니라고 덧붙였다.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이번 포럼에선 한국, 미국,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위샤오화 중국 상해대 한반도연구센터장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단순히 긴장과 완화의 반복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다년간 핵 문제로 표출되었던 동북아 정세의 본질이 뚜렷이 드러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결국 동북아 지역의 안보 구도 문제라는 것. 위샤오화 센터장은 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담판 프로세스의 속도가 늦춰졌지만, 프로세스 자체는 역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미국이) 상대방의 오판과 실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단계별 동시 진행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4개 북핵 쟁점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첫째, 한미 정부가 각각 3-노(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 반대)와 4노(정권 교체, 체제 붕괴, 통일 가속화, 미군의 이북 진출 반대)를 선언하고 대북정책 원칙으로 삼을 것. 둘째, 1991년 남북기본합의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남북 간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법제화할 것. 셋째, 조속히 북미 수교협상을 개시할 것. 넷째, 동북아 공동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자안보대화를 추진해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모색할 것. 

아울러 전 교수는 “북한 비핵화가 실패했던 이유는 국제법적, 규범적 접근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치적, 거래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당연하지만 그것을 설득한 수단과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수단과 방법에 부합하게 목표를 낮추는 것이 실용적 접근”이라고도 덧붙였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평화체제는 제도의 건설을 통해 안보 딜레마 탈출하겠다는 의미”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안보 대 안보의 교환’ 형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교수는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한미동맹 지속은 동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어느 시점에선 셋 중 둘을 선택하는 문제로 귀착되리라”고 내다봤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척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로는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의 분리’, ‘6자 회담 형식의 평화체제협상 전개’, ‘평화협정 체결’, ‘북미, 북일 간 협력의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