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3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3대 합의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말한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유코리아뉴스DB

임 전 장관은 11일 오전 민주평통이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개최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6·15 주역과 2030 청년과의 대화’ 주제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전쟁 위기설이 휩쓸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엄혹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남북 특사 교환으로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여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에 합의하는 한편 북미 정상회담의 길도 열었다”고 평가했다.

대북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남북관계 활성화를 통해 미북관계 개선을 견인하고 비핵화도 이루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합력하여 4차 평화회담 개최를 주도하고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남북연합을 구성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관리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장기간이 소요되겠지만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정”이라며 “6·15가 밝혀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따라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평화를 만들며 통일의 길로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년 전 나왔던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해 임 전 장관은 “두 정상은 통일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통인식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 정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통일문제부터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해서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 배제 △평화통일만이 유일한 방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점진적 단계적 통일 △통일은 목표인 동시에 과정 등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6·15 주역과 2030 청년과의 대화’ 주제 연설을 하고 있다. 민주평통 제공

임 전 장관은 또 남북간 불신과 대결관계, 미북 적대관계, 대량살상무기 포함 군비경쟁, 군사정전체제 등을 한반도 냉전구조의 4대 요소로 규정하고 “이 4대 요소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과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어 어느 한 요소만 분리하여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포괄적·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미국과 북한이 적대관계를 지속하는 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