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의 반발과 남북관계 단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적대적 언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화협은 11일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공동선언 이행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전단 살포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적대행위이자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지금 당장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하루빨리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도 10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더불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실제로 위협하고 분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이기도 한 만큼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휴전 상황에서 갈등과 충돌 위험을 높이고 한반도 주민들의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권리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북한을 향해서도 “적대적 언사를 멈추고 조속히 연락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남북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이 부조리한 상태를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남북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다”고 덧붙였다.

민화협 역시 북측을 향해 “6·15 남북공동선언 20년, 판문점 선언 이후 2년여 공들여 쌓아온 화해 협력의 탑을 무너트리지 말고 단절이 아닌 소통으로,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오기를 바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앞선 합의들을 즉각적으로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NCCK는 지난 8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합의서 등 그동안 남북 정상과 당국자들이 합의해온 공동의 노력을 무(無)로 돌리며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반 평화적이며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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