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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인권기록센터, 北 인권실태 보고서…공개 여부 검토 중"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18일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발간 중인 북한 인권 실태 관련 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 보고서'를 발간할 것임을 시사한 것과는 어긋나는 주장이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공개 보고서 발간 여부와 관련 "아직 자료 정리 단계에 있으며, 완료되는 시점에 북한인권법의 취지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보고서 공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올해 안이될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면서 "자료 정리 후 내부적·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생산 부서(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날인 17일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공개 보고서가 발간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올해 발간될 공개 보고서에 기존에 발간된 비공개 보고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공개 보고서의 발간은 확정적이지만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전년도의 북한 인권실태를 담아 발간한 비공개 보고서의 내용이 담길지 여부만 확정적이지 않다고 말한 대목이다.

이보다도 앞선 지난 16일 통일부는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대해 설명하며 "올해는 정책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또한 공개용 보고서 발간이 올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하루 만에 공개 보고서 발간 여부와 관련 어긋나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날 북한 인권 조사를 20여 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는 실태 조사 과정에서 증언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북민이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아픈 상처를 다시 꺼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일이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 신변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서 "실태조사에서 우선적으로 증언자들의 인권보호가 고려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증언자들에게) 조사의 목적과 활용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된 기록을 관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권 실태 조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져 증언자들의 조사 피로도가 높고 정신적 피해 호소도 이어졌다"면서 "이에 2019년 말에 조사자 규모를 30% 줄이기로 한 후 국책 연구기관을 포함 올해부터 조사자를 30% 축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 인권의 조사와 기록을 담당하기 위해 2016년 9월 출범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가 적어 북한 정권을 의식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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