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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시행됐지만…美에선 여전히 '논란'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시에서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대북전단용 현수막.(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법안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3월31일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서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어길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미국에서는 전단을 살포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전단 살포를 원하는 탈북자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들이 전단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인권'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이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법을 두고 한미 간 갈등이 점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 시행 이후에도 미국 측에서 이 법을 대상으로 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4월 중순쯤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지난 1일 보도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소속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부터 성명을 내는 등 강한 우려를 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 30일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공개한 2020 인권보고서'에 한국편에서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언급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무부 보고서에는 야당 정치 지도자들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비판했으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미국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한미 간 대화에서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대북 정책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 대북 정책 조율에 나서야 하는 중대한 시기이지만, 이 법을 고리로 '북한 인권'을 놓고 한미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관련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대북 전단 살포로부터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이 법을 두고 한미 간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추후 논란이 번질 수 있는 것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법도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31일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직접적인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정보 유입 확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러한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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