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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 속 북한의 미사일 정치와 탑다운의 필요성평화재단 현안진단 제254호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정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이른바 ‘미사일 정치’를 재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틀 뒤인 2021년 1월 22일 평북 구성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3월 15일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은 지난 3월 8일부터 시작된 한미합동군사 훈련에 대해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는 제하의 담화를 발표하며 한국과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틀 후인 3월 17일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미국의 접촉 요구를 거부하며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이라는 종래의 입장을 강조했다.

미·일, 한·미 2+2 회담에 이어 3월 18~19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회담 직후인 3월 21일 평안남도 온천군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25일에는 함경남도 함주에서 동해상으로 신형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의 신형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가 하면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3월 30일 안보리 비공개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한국정부도 신속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렇듯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행동이며, 앞으로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 나갈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북한 행동을 ‘미사일 정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외정책을 점검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저강도 미사일 도발행동을 취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에도 북한은 취임 3주 만인 2017년 2월 12일 무수단급 개량형 추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국은 물론 한국을 탄도미사일의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선명히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알래스카 회동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검토 과정에서 상호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첫 번째 만남이었다. 미·중 간 전략경쟁의 범주에 북한 핵문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 문제는 아니다. 미·중 간 핵심이익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의도와 무관하게 미·중이 북한 핵문제를 결정하지 말라는 경고일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의 이목이 미·중 전략경쟁 심화 여부에 집중된 가운데 북한 핵문제도 일정 정도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다는 점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정치가 일단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을 듯하다.

 

미·중 전략경쟁을 활용하는 북한

북한이 대외적으로 도발행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완전 폐쇄된 상태에서 내부 자원만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북한은 시도하고 있다. 평양시에 살림집 1만 세대를 1년 안에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김정은 위원장은 연일 건설현장을 찾고 있다.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팬데믹은 2021년에도 지속될 듯하다. 아무리 자력갱생을 강조한다고 해도 내부 자원만으로 평양시 1만 세대 건설 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을 1년 안에 완수하기는 역부족이다. 북한이 믿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교류도 무역절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축소됐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폐쇄된 지 1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 사이 인적, 물적 교류는 거의 중단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된 직후인 2020년 3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6.2% 감소한 60만 달러에 불과했고, 대중 수입 역시 90.9% 감소한 1천8백만 달러에 그쳤다. 이후 4월부터 7월까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무역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다소 증가세를 보였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고, 북한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2020년 10월경부터는 다시 무역절벽에 직면했다. 2021년 통계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2020년 말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3월 들어 북·중 무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월말에 중국 단둥 세관의 통관검색기를 교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신의주 보온소독 창고는 1차 검사에서 불합격했지만, 최근 보완 조치를 하면서 합격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4월 중에는 무역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월에 달러당 6천 북한원까지 내려갔던 북한원-달러 환율은 3월 들어 약 7천 북한원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종전의 8천 북한원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 이는 북한 기관들이 북·중 무역재개를 예상하면서 달러를 사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장의 환전상들 역시 무역절벽이던 시기에는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사들이는 데 주력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4월초부터 고려항공의 북한-중국 노선 비행스케쥴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2020년 10월 이후 북한은 공식 무역은 물론 비공식 무역까지 차단함에 따라 북한 시장(장마당)에서는 수입산 물자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설탕, 콩기름, 밀가루 등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10배 가까이 가격이 오른 이후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북한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비만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중이며, 조금만 더 버티고 참으면 북·중 무역이 재개될 것이고 인적 왕래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물론 빠른 시일 내에 과거와 같이 정상화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와 같은 절벽현상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지난 2월말 주중 북한대사가 지재룡에서 리용남으로 교체됐다. 지재룡은 당의 국제부문을 담당하던 인물인 반면, 리용남은 대외경제상과 부총리를 역임한 내각 사람이다. 중국이 아직 철저하게 국경을 통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소의 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걸만하다. 리용남은 지재룡과는 달리 부임 직후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중 북한 대사관 경제참사들에게 중국 각지에서 북한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도록 지시했고, 코로나19로 대사관에만 머물던 경제참사들이 중국의 지방을 찾는 일은 잦아졌다. 리용남이 대사로 부임하면서 평양으로부터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 강화를 지시받은 것임을 시사한다.

북한의 중국 경제의존도가 90% 이상에 달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 한국의 5.24조치 이후로 당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0~50%에 달했다. 북한 경제는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과의 무역 확대 등으로 이미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였다. 5.24 조치 이후에도 북한 경제는 높아진 대외의존도로 인해, 경제의존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북한의 불안감도 높아졌다.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에는 예외 없이 “절대 중국을 믿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듯이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해 왔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특히 장성택의 역할이 강화되고 나진·선봉과 신의주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져만 갔다. 갑자기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장성택 처형을 전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핵개발에 집중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및 대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경제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일변도의 대외의존도를 한국 및 미국 등 국제사회로 다변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김정은은 동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2019년 12월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북한은 새로운 길로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후 북한은 2019년 12월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새로운 길로 채택했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했던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자력갱생을 기조로 하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미관계 개선이 실패로 끝나고 대외의존도 다변화를 통한 경제발전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새로운 길을 언급하면서 현저하게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였다. 반면 남한에 대한 언급은 최소한에 그쳤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북한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주축으로 자력갱생을 통해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한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모두 북한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보유한 철 및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공업이다.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외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교환에 기초한 물물교환 방식이다. 비록 중국이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1990년대 이후 경화결제 방식을 요구했고,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경화결제방식으로 중국과 무역을 해왔지만, 매년 엄청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이 무역적자에 대해 중국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연간 단위로 상계처리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가면서 외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선택한 것이다.

이미 대외의존도가 높아진 북한경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로 인해 외화부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약 4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시장에 풀려 있는 외화를 회수하는 것도 단기적 방편에 불과하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한다면 북한 경제 자체도 외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로 바꿀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연대를 강화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의 선택지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활용하려 할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자력갱생 기조를 강화하면서 북한 경제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대략 10% 이하였는데, 2000년대 이후 약 30%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 의존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인 10% 미만으로 낮추려고 할 것이다. 이 정도면 중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해도 북한 경제 전체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 않다는 계산을 하는 듯하다. 경제관료 출신의 리용남을 중국대사로 임명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는 와중에 북한은 틈새전략으로 일찌감치 중국을 선택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대외정책 검토를 마무리하지 않았지만, 대략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다. 중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며, 국제적 동맹관계를 복원하여 중국의 팽창을 견제, 억제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이 결정하는 국제질서에 중국이 순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조급하게 다룸으로써 중국의 위기감을 부추긴 감이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점은 미국과 다를 바 없다. 중국은 2021년 3월 제13기 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2035년 장기발전전략을 채택했다. 금융의 안정화 및 기술개발의 심화 등이 핵심사항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미국의 대중국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이 미국의 거센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역시 동맹관계를 필요로 한다. 지정학적 영역으로 본다면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과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이 구사하는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많은 재원이 이미 이들 국가들에 투입된 상태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바짝 다가서면서 이 게임에서 한국은 배제하려는 듯하다. 북한의 미사일 정치와 김여정, 최선희, 리병철의 담화를 종합해 보면 현 시점에서 북한이 믿는 구석은 미·중 전략경쟁에 들어간 중국일 것이다.

 

탑다운 방식도 열어 놓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리뷰 마무리 단계에 있다. 미국은 정책리뷰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답했다. 한국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은 트럼프식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단계 협의부터 시작하는 바텀업 방식이 될 듯하다. 동맹 강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연대압박이라는 채찍도 병행할 것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탑다운 방식도 열어 놓아야 한다. 올해 들어 보이고 있는 북한의 행동이 2019년 12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및 2021년 1월 8일 8차 당대회 등 김정은 위원장이 행한 일련의 연설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본다. 정치부문에서는 당 중심의 국가운영체계의 강화, 경제부문에서는 자력갱생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군사부문에서는 핵무력의 고도화를 주문했다. 당 비서국 비서 및 당 부장들은 각 부문별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방향에 맞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남부문의 전권을 맡았다는 김여정은 대남 비난 담화를 계속 내놓는가 하면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직접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김정은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군사전략자산 도입 중단이라는 원칙을 제시했고, 그 범주에서 김여정은 대남 압박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있다.

군사부문에서도 리병철 비서가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범주에서 국방력 강화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부문에 제시한 사항은 군사력의 현대화 및 첨단무력의 고도화다. 김정은 위원장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북한 군부는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은 물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위성발사에 이르기까지 핵무력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한 시점에 시험발사를 감행할 것이다. 물론 도발의 시점은 미사일 정치 차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부문에서는 사회주의 연대 강화를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중 관계는 코로나 이전으로 복원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북·중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다는 정보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방향을 제시한 범주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방향을 바꾼다면 북한은 그 방향에 따라 전체를 움직일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탑다운 방식도 북핵 문제의 해결방식으로 열어 놓아야 한다. 북한 실무진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범주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지시는 종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도발적이고 폐쇄적 행위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중 전략경쟁을 활용하겠다는 북한의 생존전략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좋든 싫든 북한 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겠지만 탑다운 방식을 절대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평화재단  hyeonan@p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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