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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얘기하는 '대북 단계적 접근'…어떤 내용 담기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단계적 접근'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방법론으로 언급하면서 어떤 내용을 '비핵화 입구'와 '출구'로 다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모색,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큰 틀이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과 단계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싱가포르 합의'는 계승하되, 바이든 행정부는 전 정부의 '일괄타결식'과 '전략적 인내' 방법론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모든 핵활동의 동결'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목표를 높여가며 한반도 비핵화에 이르게 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의 입장에선 지속적으로 북핵·미사일 문제에 관여하면서 단계별로 상응하는 대가를 북측에 지불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단계적 접근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설정한 뒤 북한과 세부적으로 합의·이행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일단 1단계 협상 단계를 밟고 최종적인 비핵화 목표까지 가는 그림을 그리는 지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또한 지난 2019년 하노이 결렬에서 북측의 입장으로 확인됐던 '영변핵시설 폐기-대북제재 교환'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좀 더 포괄적으로 '모든 핵활동의 동결'이 출발점이 될지도 베일에 싸여있다.

일련의 절차는 일단 북미 간 접촉 과정을 거치며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게 대북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공식 접촉을 제안했고 북한도 '잘 받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단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기로 한 만큼, 북미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성이 돋보이는 '포괄적인 핵동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미 핵고도화를 어느 정도 이룬 상황에서 '포괄적 핵동결'은 합리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꾸준히 주장해온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측면에서 남북미 모두 부담이 없고, '포괄적 핵동결'의 마중물로서도 적합하다는 평가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북측이 '포괄적 핵동결'에 있어 신뢰있는 행동을 보인다면 미측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 단계로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꾸준히 주장해온 북측이 제재 해제와 같은 실질적 해법이 아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북측은 지금까지 평화협정을 주장하며 그 선결조건으로 제재해제와 같은 '적대시 정책' 철회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북한이 "대북제재 하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협상 초기에 대북제재를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대북제재 유예·철회가 아무리 스냅백(의무 불이행 시 제재 부활) 조항이 달리더라도, 협상 초입에 다루기는 국내 반발 등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계적 비핵화 과정 중 중간 단계 또는 최종 단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억지와 외교를 통해서 적극적 관여를 하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틀은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기존에 주장해 왔던 부분과 완전히 상통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 소통할 구석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 폐기해라'는 식의 접근이 아닌 (핵무기 관련) 전체 활동 중단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동결 상태에서 동시에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통해 외교적 관계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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