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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지침 해제]③북중에 미일까지…'동북아 화약고' 되나

[편집자주]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1979년 설정된 한미미사일지침이 4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에 뉴스1은 한미미사일지침 해제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분야 및 관련 산업계 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밝혔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지난 1979년 처음 체결했다. 당시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이전하되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80㎞와 500㎏으로 제한했었다.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 2021.5.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미사일지침이 완전히 종료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개발의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

중국과 북한은 비대칭 전력은 핵무기는 물론이고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대거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미사일 전력 강화의 토대가 마련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변국인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의 군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동북아시아가 화약고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동북아 군비경쟁 이미 '현재 진행형'…미사일 지침 해제 촉발 요소 아냐"

한미미사일지침은 1979년 처음 제정됐다. 미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했다. 이후 지침은 2001년부터 4차례 개정되면서 '사거리 800㎞ 제한' 조항만 남아있던 상황이었다. 이 내용마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히 사라지면서 우리는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다.

단 한미 정상 간 미사일지침 해제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할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지침이 촉발 요소라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우리와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방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방증"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도 우리의 사거리를 뛰어넘는 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며 "일본은 헌법상 '전수방위'(상대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 행사) 때문에 공격용 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다"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방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면임을 감안하더라도 전 세계 군사비 랭킹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비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실제 비용으로는 2520억달러(약 280조7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26년 연속 중국은 국방비를 늘려왔다. 아울러 러시아는 617억달러, 일본이 491억달러, 한국은 457억달러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1.5.22/뉴스1


◇"韓 핵심 참여자로 '변모'…군비경쟁 더욱 가속화 될 것"

반면 한국이 이번 미사일지침 해제에 따라 사실상 군비경쟁의 '핵심 참여자'로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북·중·러 3국이 이미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새롭게 등장하고, 일본이 최근 들어 '방어 목적'이라는 미명하에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또는 도입을 추진하는 등의 상황이 확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자위권' 목적으로 기존의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고, 러시아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한 미국을 의식하며 군비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INF 조약은 1987년 미국과 소련간 체결한 핵탄두 장착용의 중거리와 단거리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이다. 이는 사거리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과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조약은 중국이 미국의 참여 요청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주도하에 폐지됐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쿠릴열도~일본~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에 대중 미사일망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은 미국과 소련처럼 INF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INF 때문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금은 INF가 깨졌고 미국도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한국도 동참할 수 있다. 군비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에 관련국간 미사일 통제 체제를 만드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단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참여할 가능성은 사실상 낮은데 현실성은 별개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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