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의 해법3

본문은 필자가 2022 한반도 평화학교 인턴십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평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법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화의 개념

평화(平和, peace)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평온하고 화목함, 또한 전쟁이나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한 그런 상태라는 뜻으로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2007년 평화학에서는 평화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또한, 사회적 의미에서 평화를 일반적으로 갈등의 부족으로 보기도 한다. (전쟁과 같은)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간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나 한 영토의 지도자들은 평화조약과 외교를 사용해서 종종 갈등을 감소하고 더 큰 경제적 상호작용을 도모한다.

노르웨이의 평화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평화를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갈등을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구분하였다. 평화의 의미는 다양한데 평화는 자연, 우주와의 조화이기도 하고, 용서와 화해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전쟁과 갈등의 종식, 평안과 구원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이후 휴전 상태인 한반도는 현재 남북 국민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과 한국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는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소극적인 평화 상태다. 적극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한반도 갈등을 해결하는 비폭력적 해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평화를 적극적인 평화이자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그리고 사람과 국가 간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을 잡은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2022 한반도 평화학교 참가자들이 제주 아부오름을 올랐다(맨 왼쪽이 필자 강남 씨. 강씨는 중국 시안 출신의 유학생이다). 2022. 8. 7 평화통일연대 제공

한국전쟁의 결과 및 영향

학교에서 역사를 배웠을 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다. 인류 역사상 평화의 시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각 나라, 각 지역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워 왔다. 현재 사회는 과거보다 전쟁 수가 많이 줄었지만 전쟁과 다툼으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지역과 나라도 적지 않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돼 3년 동안 계속된 한국전쟁으로 남북한 군인, 민간인뿐만 아니라 미국, 소련, 중국, 연합국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 주었다. 25개국 약 150만 명의 군인이 한국전쟁에 참여했다. 그 결과 한국군 62만 명, UN군 16만 명, 북한군 93만 명, 중국군 100만 명, 민간인 피해 250만 명, 이재민 370만 명, 전쟁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등 당시 남북한 인구 3,000만 명의 절반이 넘는 1,800여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한국전쟁은 핵무기를 제외한 당대 최신의 살상무기가 총동원된 새로운 전쟁이며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킨 전쟁이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거나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었다. 또한, 한반도 대부분의 산업도 파괴되고 나라, 국민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다.

휴전 이래 남북은 계속 긴장한 상태에 있고 최근 한국 통일부에서 제시한 2022년 7월 이산가족신청자료 통계에 따르면 상봉을 신청한 인원은 무려 13만 3,647명이다.‘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74년 전에 수립되었다. 한반도의 평화, 남북의 평화로운 관계는 상대방의 국가성을 부정하고 서로를 ‘반국가단체’ 또는 ‘괴뢰’로 칭하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해법

먼저, 한반도 평화를 이루려면 대한민국은 남남갈등을 해결하고 대북정책에 관한한 한 방침을 정하여 불변해야 한다. 분단 이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이자 북한과 달리 정권교체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정부의 성격에 따라 보수와 진보세력은 격하게 대립한다. 대한민국은 정권의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이 급변하는 불안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일관성을 가지는 대북 방침을 정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북한이 협력해주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가 불가능하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남북 양측은 서로 많이 교류하고 협상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한국과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복잡한 국제적인 문제다. 남북의 대외정책은 한반도 평화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매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