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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성공단 불법 폐쇄한 朴 대통령 구상청구 하겠다”

“개성공단은 법적 근거 없이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폐쇄한 것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 측면에서 신속히 재개하는 것이 옳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캠프 사무실(서울 여의도 비앤비타워)에서 ‘촛불 혁명 실현 공약’이란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6만 명 종사자의 피해를 신속히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의적 불법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상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정권교체 후에도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며 “그들이 취한 직간접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시장은 “남북 간 대화와 교류, 경제협력은 정치와 분리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북한과 평화적 교류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의 '촛불 혁명 실현 공약 기자회견' 전문이다. 

촛불민심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곧 이재명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사드 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등 노동 개악 중단, 언론장악 금지법 처리 등 촛불공동행동의 6대 긴급현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6대 긴급현안을 포함한 30대 과제 또한 일부는 이미 저의 공약으로 발표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공약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촛불의 거대한 분노와 열망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권력자의 교체나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촛불민심의 열망을 실현하는 진정한 촛불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그가 살아온 삶, 그리고 정치적 삶의 역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재벌과 부패권력 등 모든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 촛불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촛불에 대해 초지일관 충실한 저 이재명이야말로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진정한 세상교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권연대의 큰 판을 만들고, 촛불연정의 대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정권교체 후에도, 박근혜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직간접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하겠습니다.

둘째, 수사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검법 제정으로 한 톨의 의문도 없이 진실을 밝히고 세월호를 조기 인양하겠습니다.

셋째, 불법으로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6만여 명 종사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배상하겠습니다. 고의적 불법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상청구를 하겠습니다. 금강산관광과 이산가족상봉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창의와 자유가 넘치는 매력적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문화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는 최악의 범죄행위입니다. 대다수 문화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걸고 자유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시민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문화예술인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지지의 마음을 보냅니다.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는 한분 한분이 받은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배상하겠습니다. 공권력을 남용한 자들은 형사적 처벌 외에 민사적 책임까지 물어서, 다시는 고의적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소환, 국민발안제 도입과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의 확대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확장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박근혜 정부에서 영업이익 550억 이상인 440개 대기업들이 감면받던 법인세 특혜를 정상화해서, 매년 평균 15조 원씩을 환원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상속증여세를 철저히 징수해서, 불법적인 재산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여덟째, 뉴딜 성장과 공정경제질서 회복을 위한 재벌체제, 즉 황제경영 해체를 할 수 있도록, 공적 연기금이 국민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범죄수익환수법, 일명 ‘이재명 대청소법’이라고 이름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간접적 범죄수익을 모두 소급해서 몰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정경유착의 청정지대로 만들겠습니다. 고의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징벌배상제의 도입으로, 범죄로는 축재할 수 없다고 믿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열째, 국가정보의 사적 이용을 감시하고, 기록및 정보를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정보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공익을 위해 내부 부정을 제보한 내부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지원재단 설립, 불이익처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배상을 도입합니다.

열두번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2016년부터 어떻게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잡았는지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청와대에 촛불혁명 기념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촛불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날들이 저에게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초지일관,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에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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