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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 북미대화 가능성 높다KOLOFO 칼럼 제518호

북한은 현재 큰 곤경에 처해 있다. ‘3재’ 즉,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의 작물 피해,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간 공식・비공식 무역의 축소, 미국 및 UN의 대북 경제제재 지속으로 인한 외화난 등으로 인해 북한 경제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국가재정은 고갈되고 김정은의 통치자금 또한 바닥을 치고 있으며 인민들의 ‘식・의・주’ 생활은 최저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 상태는 1990년대 중반 ‘3재(외화난, 식량난, 생필품난)’로 인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때와 유사하다. 다만, 좀 다른 것은 주민들이 1990년대의 경험을 통해 평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습성을 길렀고 장마당이 있어서 장사를 통해 최소한의 연명은 할 수 있으며, 김정은과 관료 및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난국타결에 매진하고 있는 점 등이다.

문제는 주민들이 이런 최악의 상황을 언제까지 참고 견디느냐는 점이다. 천하의 김정은이라도 주민들의 경제난을 마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의 홍수 및 태풍 현장을 하루가 멀다 하고 누비고 군량미까지 푸는 이유도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에게는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 것일까?

 

한시적인 자력갱생의 북한

첫째는 상당한 정도의 희생이 있더라도 외부의 도움 없이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일종의 ‘옥쇄정책’이다. 김정은은 2019년 말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새로운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이었다. 이 전략은 ‘3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김정은은 8월 13일 당 제7기 16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세계적인 악성비루스 전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큰물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 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정권을 잡은 2012년부터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매우 싫어했고 간부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외부의 도움부터 고려하는 것을 크게 질책하였다. 그러나 이 선택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군사적 수단 사용해도 소규모일 가능성 높다

둘째는 군사적 압박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취임 이후 대미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였다. 역사적으로도 북한은 군사적 수단을 통해 미국을 ‘협박’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어냈다. 그러나 군사적 압박을 통한 양보 획득 전술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최근 미국에서 발매된 밥 우드워드의 ‘분노’라는 책에서도 강조되었지만 미국은 ‘작계 5027’을 검토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강력한 응징을 검토했다. 김정은은 2018년 초부터 극적으로 대화노선을 선택했고 노회한 ‘장사꾼’인 트럼프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의 유일한 수단인 군사적 압박은 통하지 않고 미국의 대북 제재는 하염없이 지속되고 있다.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김정은은 언제까지 이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며 ‘각하’인 트럼프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 3일 뭔가 군사적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까? 그 시기는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전후가 될 것이다. 다만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다. 미국 대선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바이든의 우세가 지속되고 있다. 만일 바이든이 된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오바마 시대의 재판이 될 것이고 북한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최선은 아니지만 ‘브로맨스’인 트럼프가 대화하기는 쉬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김정은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과감한 양보를 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대선 전인 10월 경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장관급 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의 대화이든 대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

전현준  korealof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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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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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20-09-25 15:04:23

    북한은 결코 망할수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정권을 유지하는 나라인거 잊지마세요~!!!!!   삭제

    • 박혜연 2020-09-25 15:03:42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님~!!!!! 북한은 자력갱생해도 천년만년 유지되는 극장국가인거 모르시나요? 좀 알고나 칼럼쓰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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