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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첫 안보수장 회의 '3대 쟁점'…대북·中견제·한일협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1.3.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일 안보수장이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회의를 가지는 가운데 대북사안과 중국견제, 한일협의가 '3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매릴랜드주(州) 애너폴리스의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머리를 맞댄다.

청와대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일 3각 협력 증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후부터 대북정책 재검토를 지속해 왔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번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동맹국과 최종 조율 작업을 할 방침이다.

서 실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본격 재가동을 위해 채비를 갖추고 있음을 미일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1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물인 '싱가포르 합의'를 북미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호응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리 구상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설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게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와 대남·대미 비난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고 긴밀하고 일치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美 '대중견제' 韓참여 압박 가능성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양자 간 협의가 각각 개최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청와대는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대북정책 조율을 포함해 한미동맹과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광범위한 현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미국 측의 대중견제 참여요구 가능성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평가다. 한미일 3자 협의에서도 비슷한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본은 지난달 16일 미국과의 국무·국방장관(2+2)회담 이후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행동은 미일동맹과 국제사회에 정치·경제·군사·기술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공조를 확인한 바 있다.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외교를 취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중견제 전선 구축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할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참여 협력체)에 대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서 2+2 회담을 가진 후 이에 대한 전체 리뷰 작업을 마쳤을 것"이라며 "이번 안보실장 회의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얘기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쿼드 확장체 이른바 '쿼드 플러스'가 언급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했다.



◇한일 양자 협의 주목…개선 '동력' 만드나

이번 안보실장 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자 회담이 열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중재'와 '개입'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한미일 협력의 선행 과제인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판을 깔아주는 모양새"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밝힌 한일 양자 협의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일 양국간 공조 방안 논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보인 만큼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조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등 일본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고,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도 마냥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달 말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한일 간의 조율 작업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바이든팀은 한일 간의 역사적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역사와 안보에 대해서는 투트랙(역사문제와 안보협력 별개)을 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미관계 개선이다. 미국이 안보 협력을 이유로 들며 사실상 이번에 한일 중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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