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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9평화통일연대 '평화칼럼'

코로나19 감염병이 남북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과 중국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국경을 통제하며 국제교류를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도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는 남북간 교류뿐 아니라 지구촌의 이동을 일시에 제한했다. 코로나19는 지구촌의 신자유주의 물결을 바꾸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에 제동을 걸었다. 국제적으로 항공 여행 관광 숙박 이민 유학 등의 산업이 중단되다시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나라마다 식당 유흥 스포츠 등의 산업이 위축되고, 교육과 종교를 비롯한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되었다. 유럽 26개 국가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통행을 보장하던 쉥겐조약도 휴지조각이 되었다. 반면에 반도체 TV 등의 디지털 관련 업종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식되겠지만, 그 뒤에도 코로나는 풍토병이 되어 우리 곁에 남을 것이다. 상당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할 수도 있다. 코로나로 제동이 걸린 세계화는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는 방향선회를 통해서 지속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변화이니 ‘코로나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고, 21세기에 들어와서 간헐적으로 터지던 판데믹이니 ‘감염병시대’라 부를 수도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고, 또 가라앉는다 해도 인류공동체는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1998년에 IMF로부터 차입한 외채를 2001년에 조기상환한 뒤 한국사회가 걸어온 길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번 일어난 사회변화는 원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수술로 맹장을 떼어내면 맹장 없이 살아야 하는 것과 같다.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남는다. 한번 발생한 변화는 계속 영향을 미친다. 인류는 앞으로 20년, 혹은 30년간 코로나시대를 살아야 할 수도 있다.

IMF 관리체제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어 놓았고, 한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사건 직후인 1997년 12월 18일에 치뤄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는 IMF의 요구를 수용하고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 시기에 한국사회는 IT 산업 장려, 대기업간 통폐합, 벤처산업 육성, 남북정상회담 등 정치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대대적인 변혁을 경험했다. 대량 해고와 경기 악화에 이어 국내 자산의 헐값 투매, 투자 부진, 고용 악화와 노숙자 양산, 양극화 심화, 출산율 저하 등이 뒤따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제민간기구인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에 따르면 전세계의 코로나19 백신제조 능력은 연간 20억에서 최대 40억 도스 사이다. 1인당 2회 접종하면 세계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2023-24년이 되어야 세계적으로 백신이 충분하게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도 백신이 변종에 대해서도 유효할 때 그렇다. 치료제 개발도 기대보다 더딘 형편이다.

이미 시작된 코로나시대 혹은 감염병시대에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 코로나 이후 시대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변화요인은 많지 않다. 아마도 한반도나 동북아시아에 전쟁이 일어나든지, 한반도나 중국 황해 연안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건이 일어나거나, 미중간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경제전쟁이 일어나거나, 남북간에 평화통일이 발생하는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코로나시대는 지속될 것이다.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인 긴장의 파고는 여전히 높다. 고강도나 저강도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난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반도에서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도 24기나 된다. 중국에서 운전 중인 50기 가운데 황해 연안에 15기가 위치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원전이 동지나 해안에 위치해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는 것처럼 그 중 하나만 문제가 되어도 한반도의 생명안보에 크게 위협이 될 것이다.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갈수록 격화될 수 있다. 결국 남북의 평화통일은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평화적으로 푸는 열쇠인 셈이다.

평화적인 남북통일 외의 요인들은 한반도의 생명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나거나 황해나 한반도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나면 한반도는 더 이상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미중간의 경제전쟁은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민족의 역량을 모아서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은 민족의 생존을 가르고 한반도의 생명안보의 향방을 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회복은 20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일상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 2019년 이전의 삶의 추억은 강렬하고 또렷하지만, 뉴노멀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일상을 구축해야 한다. 코로나19의 한계가 있더라도 남북간의 교류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머뭇거리면 남북교류가 급격하게 위축된 뉴노멀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서는 안 된다. 평화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지금 가능한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을 향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당장 2019년의 추억과 작별해야 한다. 아듀, 2019.

변창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사무총장, 평화통일연대 전문위원 

변창배  cbby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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