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주요 변수인 ‘천안함·연평도 사과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상당수와 일반인 과반수가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북한의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대경제연구원(HRI)이 지난 2일 발행한 <경제주평>(제479호)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대북전문가 72명과 일반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기간은 지난 1월31일부터 2월10일까지로,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의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 큰 의미를 지닌다.

천안함·연평도 사과 문제

이 조사에서 전문가의 75%와 일반인 51.6%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북한의 새지도부와 전향적으로 관계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를 두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작금의 전환기를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의미”로 분석했다.

한편 일반인 중 보수성향을 지닌 응답자들은 55.9%가 “사과 없이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41.8%는 “사과 없어도 전향적으로 관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9.2%가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아주 잘 한다”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보수, 중도, 진보를 통틀어서 단 한명도 없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중 잘한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0%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꼽았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원칙강조로 인한 남북경색 지속하게 했다는 응답(‘잘못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 78.9%)과 상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정부 임기 내 시급한 해결 과제

‘잘했다’고 응답한 전문가(20.8%)들도 현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북한인권 및 탈북자 지원 대책 강화’ ‘남북관계 비전 제시’에 대해서는 전혀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현 정부 임기 내 시급한 해결 사안으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이 8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중단된 남북경협 회복’도 77.8%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남북 고위급 회담 및 정상회담 개최 추진’은 70.4%가 ‘시급하지 않다’고 응답,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효율적 정책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이산가족상봉 문제해결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시급하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시급하다’(42.3%)는 입장이 ‘시급하지 않다’(57.7%)는 응답보다 적었다.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계승’해야 한다는 응답이 0%로 나와, 대다수가 전면 재검토나 수정, 보완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현대경제연구원은 또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서 “한반도 평화지수, 2012년 1/4분기 큰 폭 하락”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천안함 연평도 문제 미해결의 장기화와 6자회담 재개 지연, 김정일 사망 후 남북관계 긴장 고조 등의 이유로 지난 분기에 비해 2.5p 하락한 수치다. 연구를 진행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는 1994년 설립된 통일연구센터(민간)로 남북한 관계 및 통일 문제 연구를 해오고 있다.

해당 보고서 전문은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hri.co.kr/)에서 볼 수 있다.

 

 

이범진 기자  poemgene@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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