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년)의 2015년도 시행계획(28개 세부과제, 85개 단위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 축구·씨름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와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체육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유네스코교육포럼과 국제철도협력기구사장단회의, 세계도로대회 등 국내 개최 국제회의에도 북한을 초청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2015년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개요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할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위원회’(가칭) 구성을 북한에 제안하고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행사 추진 북측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체육행사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축구를 비롯해 명절 계기 ‘장사 씨름대회’를, 문화행사로는 ▲남북 예술인 공연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겨레말 선언문’ ▲문화예술 공동 학술회의 등을 추진합니다.

씨름 등 남북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를 추진하고, ‘백두대간’(백두산~지리산)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북측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DMZ(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 착수를 목표로 대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남북 합의 전까지 공원 조성을 위한 초기단계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4~5월 현지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원의 기본개념을 마련하고, ▲개발여건 분석 ▲개발방향 수립 ▲타당성 조사 ▲사업화 계획 등이 포함된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대화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분야별 회담 등 당국간 대화의 정례화·체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상설대화기구 정비 및 서울-평양 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작성해 남북관계 전문가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지만, 시행계획에 포함된 대부분 사업이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냉각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통일부가 보고한 2015년도 시행계획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북한 당국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복음 통일의 골든타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분단 70년을 허송세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남북 당국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014년 8월 18일에도 통일부가 2014년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긴 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고자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박근혜 정부가 유권자들의 지지도나 이념적 대립에 묶여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역사가들의 냉담한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후일 성공적인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제공: 오성훈 목사(PN4N 대표)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네트워크(www.pn4n.org) 제공

오성훈  @pn4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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