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대한 인상은 말하기 어렵다. 북한 상황은 불안정하고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도 불확실하다.”(오바마 대통령)
“김정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어느 누구도 평가할만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북한 주민들조차도 새로운 지도자가 갑자기 나와 평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도 김정은을 평가하기는 힘들다.”(이명박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양국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차기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한 인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두 국가원수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김정은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바라는 속내도 비슷했다. 이어진 답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DMZ에서 본 북한은 50년 전인 듯하다”며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먹일 수 없다면, 최첨단 무기라고 볼 수 없는 (구식) 무기가 유일한 수출품이라면,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 못하는 국가라면 다른 것을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도 “나는 처음에 보다 개방적으로 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이번에 하는 것을 봤을 때 실망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더 기다려 보겠다”며 “보다 정확한 평가는 시간이 좀 더 지나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혁, 개방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표한 북한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깡통’ 수준이라던 북의 잠수정이 한-미 연합훈련 중인 남쪽 해역에 감쪽같이 잠입해 어뢰로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정부 발표 자체가 추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국가안보망이 그토록 허망하게 뚫리고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진 사람이 없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중략) 국민의 확신은 윽박질러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합리적 접점을 찾으려면 이념적·지적 편향 및 편협성에서 벗어나 먼저 공정한 조사와 자유토론을 보장해야 한다. 문제는 문제를 풀려는 자세와 방법이다.”

<한겨레> 3월 26일자 사설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천안함 침몰 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다시 의혹을 제기하고 나온 것이다. 정부와 정보 당국은 2년 전 천안함 침몰이 명백한 북한의 소행이라고 강변해왔지만 아직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특정 사안에 대한 단순한 이념대립인지, 아니면 팩트에 대한 근거 부족인지 상당수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소행의 당사자인 북한이 아직도 자신들의 소행을 부인하고 있으니 말이다.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진짜 주범은 누구일까.

“김일성 탄생 100주년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2012년 도발 일정의 시작일 뿐이다. 금년 하반기로 가면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북한은 다양한 대남 도발을 시도할 것이다. 폭력과 비폭력을 동원해서 남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북한 정권의 요구에 따르는 정치 세력이 등장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의 일부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으로서 북한의 의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올 남한의 총선, 대선을 위해 북한이 여러 가지 책동을 하고 있고 이번 미사일 발사도 그러한 책동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2012년판 북풍(北風)을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북풍이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할 거라는 판단은 단견이지 않을까. 천안함 사건 두달여 만에 치러진 2010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대선 두 달 전에는 당시 노무현 정부가 2차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화해의 북풍을 꺼내들었지만 역시 선거에서는 패배하고 말았다. 과연 대남 도발이라는 북풍을 통해 북한이 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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