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인 기준 2000만원인 탈북민 정착지원금(정착금 700만원, 주거지원금 1300만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탈북민 단체들은 남한 입국 당시 브로커들에게 지불하는 비용과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서 낸 벌금 등을 고려하면 현재 지원금 수준으로는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구체적인 인상폭은 예산 당국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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