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오늘=17. 8. 30(수)]

◆서울고법이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 때의 징역 3년보다 늘어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국정원은 평상시에도 각종 선거에서 여당 승리를 목표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세계일보>는 “댓글 등 각종 활동이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법원 위반은 물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 내 파일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근거로 쓰인 증거들이 다 증거능력이 없으니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SNS 장악 보고서, 원 전 원장 녹취록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재판부는 이들 추가 증거만으로도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리아 오늘=17. 8. 29(화)]

◆북한이 29일 오전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57분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 방향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약 2700여km, 최대고도는 약 550km로 판단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북한은 오늘 평북 순안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연이은 전략 도발에 대해 신규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해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한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굉장히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면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 장관과 통화하기로 되어 있고, 시간 조절 중”이라고 말했다.

[코리아 오늘=17. 8. 28(월)]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재래식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남북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 그러면 절대 총액 상으로 우리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우리 독자적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군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군 인력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력 차원뿐 아니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별위원회, 군 옴부즈맨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군 문화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군 의문사와 관련해서는 "군이 발표하는 사망원인을 믿지 못하기에 과거에 별도 독립기구를 둬 진상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며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의 태도를 보면 고유한 뭔가를 지켜야 한다는 데 집착하며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사건에 대해 군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산비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 압도적인 비리액수는 해외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자체 비리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그런데도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무기중개상·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역할 논란과 관련,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하다 보면 발포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연합ㄴ스>는 또 문 대통령이 보후천 업무보고에서도 "3·1절, 현충일, 8·15가 정부의 3대 보훈행사인데 국민 관심은 거의 없는 정부 행사가 돼버렸다"며 "아주 의례적이고 박제화한 기념식 대신 3·1절의 경우 탑골공원이나 아우내장터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도 참여하도록 현장성을 살려 재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관련해서는 "외국은 재향군인 등 예비역이나 현역 군인에 대해 사회적 예우가 대단하지만 우리는 군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보훈 정책도 문제지만 국민 보기에는 군도 문제"라며 "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나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은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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