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출신의 조선일보 기자가 남북고위급회담 직전에 풀 취재단에서 배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사건은 논란의 책임성 여부를 떠나, 평화체제 이행기에 한국사회가 ‘탈북민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안겨줬다. 이러한 시기에 ‘평화체제 이행기에 탈북민 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의미 있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23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남북시민통합연구회와 시민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23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남북시민통합연구회와 시민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평화체제 이행기에 탈북민 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전태국 강원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다. ⓒ유코리아뉴스

전태국 강원대 명예교수, “시민은 탈북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 벗어나고, 국가는 사회적 책임 강화한 사회국가로 가야”

전태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협력과 공존의 새로운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선 분단체제 속에서 형성된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을 걸러야 한다”면서, “특히 탈북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남한 출신) 시민들은 반공주의 속에서 길들여진 편견과 비우호적 태도로 탈북민을 대하고, 국가권력은 이들을 댓글공작이나 시위에 이용하거나, 간첩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독일 내에서 분리된 이슬람인들처럼 탈북민들도 그들끼리의 ‘평행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또 “한국사회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봉건시대로 되돌아갔다”면서, “태극기 집회를 보면, ‘여기가 북한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신민의식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봉건적 신민문화가 북에서는 ‘공산주의적’ 신민문화로, 남에서는 ‘권위주의적’ 신민문화로 대체되었다”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많은 탈북자는 남한의 국가 정체성이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길러진) 반북주의에 있다고 믿고,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안도감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전 교수는 “결론적으로 탈북민의 불안한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국가”라고 밝히며, “국가권력의 성격을 바꿔 프랑스나 독일처럼 시장원리에 기초하면서도 의료, 노동, 환경 등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큐멘터리 <북도 남도 아닌(Why I Left Both Korea)>를 연출한 최중호 감독은 영상 발표를 통해 탈남한 탈북민들의 사연을 전하며, 탈북민에게 이방인, 소수자, 경계인에 머물도록 강요하는 한국사회의 강한 배타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감독은 “한국사회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유리벽 안에 갇혀 사는 탈북민들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변상철 지금여기에(국가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사무국장은 “재일교포, 납북귀환어부에 이어 탈북민이 간첩 조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장기간 고립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국정원의) 탈북민 합동신문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변 사무국장은 합신센터의 조사가 실질적으로 수사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사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는 점, 국정원의 오랜 관행인 리드기법(폭력과 회유를 교차하면서 피해자의 저항을 무너뜨리는 심문기법)을 이용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탈북인 입국심사와 조사를 이관하는 것,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로 이양하는 것, 국정원 업무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받는 것”을 평화체제 이행기의 과제로 제시했다. 

박재인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재단 HK연구교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5년간 문학치료를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가족에 대한 죄의식과 망향의식”이라면서, “이들의 탈북 트라우마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탈북민이 북(고향)에 가고 싶다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사회 분위기 속에선 탈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란 어렵다”며, “탈북민의 주체적 이야기를 많은 콘텐츠로 만들어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곤 인권저널 <인권운동> 편집인은 “(남한 출신) 한국 사람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을 크게 의식하지 못하지만, 수시로 북한에 있는 가족과 전화 연락을 하고, 그들에게 송금하는 탈북민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순식간에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편집인은 “이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인가라는 질문의 핵심 역시 국가보안법 문제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탈북민은 언제까지 탈북민이어야 하느냐”며,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탈북민,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같은 분단체제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닌, 평화체제 이행기에 어울리는 새로운 단어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지자체가 탈북민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정말로 해야 할 것은(탈북민의 상처, 혹은 트라우마에 둔감한) 남한 주민을 교육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화순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위원은 “탈북민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보면, 탈북자 지원책이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런 관계 속에선 탈북민이 시민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잘살 수 있게끔 하는 탈북민을 돕는 시민주도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체제 이행기에 탈북민 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탈북민 지원단체 활동가와 연구가뿐 아니라, 많은 탈북자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유코리아뉴스

탈북민 김윤희 씨, “탈북자 문제는 분단의 문제인 동시에 구조적 문제”

이날 토론회에는 다수의 탈북민이 참석해 ‘탈북민 통합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당사자로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남한에 정착한 지 7년째인 김윤희 씨(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과정 수료)는 “정체성에 대한 오랜 고민 끝에 스스로 남쪽 사람도, 북쪽 사람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탈북자’라는 이름 자체가 분단의 산물이기에, 그 근원이 해소되기 전에는 (탈북민의 정체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김 씨는 “정치세력이 끊임없이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동안 원주민도 분열되는 상황 속에 탈북민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도 말했다. “결국 탈북자 문제는 분단의 문제이며, 구조적 문제라는 것.” 

한국 생활 3년 차 허문철 씨(직장인)는 “대한민국이 탈북민을 (북한에 대한) 체제 승리의 결과물로 여기면서,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안보 투사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 씨는 최근 북한 출신 조선일보 기자가 남북고위급회담 취재단에서 제외된 사건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언론사인 조선일보는 그 기자를 선정한 것이 국익에 비춰 적절한 선택이었는가? 통일부의 취재 불허는 적법했는가? 통일부가 좀 더 성의 있게 그 과정을 처리할 순 없었는가? 김명성 기자 본인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피해가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상의 선택을 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더 이상 탈북민을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예영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은 “탈북민,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대신 ‘북향민(북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제안했다. 박 이사장은 또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남한 사람들은 왜 북한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가?”라면서, “평화체제 이행기에 필요한 것은 남한 사람들의 의식 전환”이라고 밝혔다. 

*기사 수정(문장 수정): 11월 2일 1시 12분.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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