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공동체 위해선 남북·일·중 참여한 초국가기구 필요”

“서독은 동독의 체제를 보장해 줌으로써 동서약조약이 맺어졌다. 남북한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독일에서 유럽통합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 김해순 박사(전 독일 괴테대 한국학 학과장)의 말이다. 김 박사는 (사)평화통일연대(이사장 박종화 목사)가 19일 오전 연세대 루스채플 원일한홀에서 개최한 평통연대 12월 월례세미나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이야기’ 주제의 발제에서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건 체제 보장 아니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사)평화통일연대가 19일 오전 연세대 루스채플 원일한홀에서 개최한 12월 월례세미나에서 김해순 전 괴테대 한국학 학과장이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김 박사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도 통일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통일되면 북한의 난민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익 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급자족 할 상황에 이르러서 문을 열면 우리에게도 부담이 덜 되고, 그들의 자존심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또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당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추진했던 동구 공산권과의 관계 정상화인 ‘동방정책’을 예로 들며, “서독이 동독과 소련을 끌어안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라며 “우리도 북한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통합을 동북아에 적용하기엔 역사나 문화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다’는 지적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소통이 없인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협치를 위해 절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국가적 모델’도 강조했다. 이것이 동북아공동체의 좋은 시사점을 준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앙숙 관계였던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공동체를 추구하며 교류하고 화해하게 된 것에 빗대 한일 관계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2000개가 넘는 독일과 프랑스의 기업들이 각각 상대국에 진출해 있다는 게 김 박사의 설명이다. 김 박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주곡이 필요하다. 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에서는 교류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하다. 통합 전에 배타적인 민족주의부터 없애야 한다. 이런 것을 끌어가기 위한 초국가적 기구가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 일본과 중국이 참여해 초국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유럽 통합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프랑스 법률가 피에르 뒤부아(1255~1321)가 처음 연방제를 제안했다. 제후들의 연맹과 영구적인 평화를 주장한 것이다. 그 뒤 철학자 칸트를 비롯해 여러 사상가들이 유럽 통합을 강조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나폴레옹은 러시아까지 유럽 공동체에 넣고 싶어 했다. 그가 러시아를 침략한 이유다. 결정적인 것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원을 전쟁이 아닌 경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유럽 공동체의 맹아라 할 수 있는 유럽석탄공동체 배경엔 경제적 이익도 있었지만 독일을 다시는 전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도가 강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한 유럽 부흥 계획인 마샬플랜은 독일의 민주화를 조건으로 추진됐다. 소련도 마샬플랜의 지원을 받고 싶어 했지만 미국이 거절했다. 유럽을 나토(NATO) 체제로 묶어 두게 된 건 독일이 또 다시 전쟁상황에 뛰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