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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회복을 위한 한중협력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90호

나날이 심화되는 북핵 위기와 이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

1990년대 초 제1차 북한 핵 위기에서 비롯된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은 결국 제3차 핵 위기를 불러왔다. 당시 북한은 여전히 기회주의 노선으로 “핵 보유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는 것”과 “핵을 포기하는 대신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러나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며 6자회담 영구 탈퇴를 선언하고 나서부터 북한의 정책은 핵 보유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최근 들어 북한은 핵무기화 실현의 막판 스퍼트에 돌입하면서 수소폭탄 및 ICBM 발사 성공 등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발전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위기는 이미 일상화 되어버려 그 임계점에 도달했다. 북한은 핵 문턱을 완전히 넘어서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가 되었으며,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확보하며 미국의 전쟁 레드라인을 건드리고 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미국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며 북핵을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최대 수준의 대북 압박과 관여”로 변화했고, 군사적 해결을 포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고강도, 고밀도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동북아 지역에 다양한 전략적 무기를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배치하였으며 나아가 한국에 사드 방어시스템을 배치하며 대북 군사 공격 준비를 전면 강화했다.

북핵 대화가 장기간 단절되고 군사적 대치가 심화되면서 북미 양국 지도자들은 연일 전쟁도 불사할 듯한 고강도 설전과 위협을 주고받고 있어, 오늘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이다.

한반도 전쟁을 반대하고 막는 것은 한중 양국의 공통된 전략적 이익

현재로서 한반도에 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가능성 큰 상황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군사적 대치로 인해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자극할 사소한 실수도 선제공격 징후로 오판해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믿을 만한 소통 채널과 위기관리 및 통제 체제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설령 작은 군사 충돌일지라도 빠르게 증폭되어 대규모의 군사 충돌, 심지어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이 북한 ICBM 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선제공격하는 경우이다. 오늘날 미국 내 이러한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불통이고 모험심 강한 성격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미국의 외과수술식 군사 공격에 대하여 북한은 대규모의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고, 이는 군사 충돌과 같이 가능한 빠르게 전면전으로 발전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막대한 인명 피해와 도시 파괴,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하고 나아가 핵 안보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일단 핵전쟁이 발발하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전쟁이 나면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중국과 한국이(일본도 될 수 있다) 주요 피해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코앞에 닥친 한반도 전쟁을 반대하고 막는 것은 이미 한중 양국의 공통된 전략적 이익이자 핵심 이익이 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에 합의한 한반도 평화 4대 원칙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 그 중 제 1원칙은 한중 양국 모두 한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강경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청와대

남북 대화의 기회를 한반도 비핵화 대화 회복으로 전환

북핵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난 1월 1일 북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첫째,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의사 표명과 둘째, 남북 관계 개선의 필요성 제기, 셋째, 2018년 최우선 과제로 경제 발전을 꼽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다. 이러한 북한의 제안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가까운 시일 내 판문점에서 고위급 및 실무진 회담을 열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및 예술단 파견, 판문점 및 서해 군사 핫라인 회복, 군사 대화 회복 등 수많은 협의를 신속하게 이뤄냈다. 이밖에도 한국의 요청에 따라 한미 양국은 올해 3월 실시 예정이었던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이러한 남북의 적극적인 상호 교류는 악화 일로를 걷던 한반도 주변 정세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국면 전환의 기회를 맞아 중국은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과 북한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남북이 이 과정에서 핫라인, 군사신뢰조치(CBM) 와 같은 위기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또한 남북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간 상호 교류를 적절한 때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정치적 대화로 전환해야 한다. “쌍중단”, “핵동결과 경제 제재의 부분적 완화”, “북한 체제 보장” 등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국면을 완화하는 각종 조치를 시작으로 비공식 접촉을 진행해야 하며, 나아가 북미 대화 혹은 다자 대화로 발전시켜야 한다.

만약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포함) 기간 동안 혹은 올림픽이 끝날 때 즘 남북 대화가 북미대화 혹은 남북미중 4자회담으로 발전된다면, 이것은 성공적인 남북 대화의 중요한 표지가 될 것이다.

북미 혹은 4자회담의 경우, 처음에는 위기관리 및 통제, 한반도의 긴장 국면 완화를 주요 의제로 삼고 점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발전시켜 결국에는 북핵 동결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검증 가능한 조건하에 핵 미사일 실험, 원자로 및 우라늄 농축 등 일체의 핵 활동을 중단하면,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매우 어렵고도 치열한 협상이지만, 대화가 지속되어야만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검증 가능한 북핵 동결이 실현되면 이는 한반도 내 긴장을 대폭 완화시키고 기존의 ‘북한 vs 한미일 3국 대립’이라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하여 지난 수년간 북핵으로 인해 고조된 위기와 상실한 통제력을 회복하고,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9.19 공동성명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하여 대화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쌍궤병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근본 목표를 앞당겨 실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긴장 국면을 완화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정치적 대화로 이어지고, 이러한 정치적 대화가 북미 대화 및 다자 대화로 발전하여 결국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은 꾸준히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며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중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위기관리 및 통제 시스템 강화

현재의 남북 대화와 적극적인 상호교류가 한걸음씩 진전되어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중 양국은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오직 국제적 제재와 압박을 완화하고 경제적 원조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는 결국 북한의 핵 무기화 실현과 인도-파키스탄과 같은 핵 지위를 얻기 위한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북한은 남북 관계 완화 후 각종 이유를 들어 정치적 대화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거절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 발생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만들어진 대화의 기회는 몇 년 전 아시안게임과 마찬가지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며, 이후의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악화되고 전쟁의 위험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한반도 전쟁을 강경히 반대하는 한국과 중국은 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위에 언급했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만 한다. 양국은 한중 관계 정상화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동안 중단된 2트랙의 안보 위기관리 및 통제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하며, 나아가 양국 정부 및 군사간의 위기관리 및 통제 대화를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한중 위기관리 및 통제 대화의 내용으로는 위기관리 및 통제의 원칙, 시스템, 위기의 예방과 억제, 한반도의 비전통적·전통적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한중 양국간 위기 및 제3자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기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 핵 위기가 한중 양국간의 위기로(“사드”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 혹은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한중 양국이 전쟁 위기를 줄일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양자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중 양국은 적당한 때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전란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대책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두 나라가 비상 대책 대화 시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으며, 다양한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긴급 연락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고위층 및 국방부간 핫라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서둘러 이를 구축하여 위기나 충돌 상황 발생시 원활히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또한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북아 다자대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전쟁을 막는 중요한 수단

지난날 관련 국가들은 6자회담이 성공한다면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대화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이 6자회담에서 영구 탈퇴를 선언한 이후 그 전망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만약 이번에 시작한 남북 대화가 또 다시 실패한다면, 한중 양국은 6자회담이라는 명목하에 5자 대화의 가능성도 논의해야 한다. 물론 5자 대화의 경우, 북한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으며 그 자리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 참여를 거절할 경우, 나머지 국가들은 이 다자대화체제를 통해 연락을 이어가고 협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자대화협력체제가 신속히 만들어진다면 관련국들의 대북 압박 및 대화 추진, 북한 체제 안보 보장 등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으며, 또한 군사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이 5자 회담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한중 양국은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기고문의 견해는 필자의 개인 의견이지 동아시아 재단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필자 소개

장투오셩은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의(CFISS) 선임연구원이자 주임이자 판구연구소 선임고문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현대중국역사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학원 교관, 중국인민해방군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연구원, 중국 구 영국 대사관 국방차관으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중관계, 중일관계, 아태안보, 안보 위기관리 및 중국의 대외정책이다. 많은 트랙2 대화에 참석하였고, 도서 및 보고서를 포함한 여러 발간물을 저술 및 공동저술하였다.

*본 칼럼의 저작권은 동아시아재단에 있습니다.

장투오셩  mail@kea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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