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토요일 오후, ‘인권재단 사람’의 다목적홀에서 제1회 통일코리아콘서트 ‘통통’이 열렸다. 공연과 TED 형식의 강연이 끝난 뒤 토크순서로 “통일이 밥 먹여 주냐?!”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통일코리아협동조합은 통일코리안들이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만든 조합이기에,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통일이 밥 먹여 주냐’는 이야기를 듣는다. ‘통일이 밥 먹여 주냐’는 말은 곧 ‘통일이 왜 필요한가? 통일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별 쓸모없는 짓이 아닌가?’ 하는 질문과 연결되는 것이다.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은 우리 민족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부른 지 70년이 되는 지금까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해왔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혼란에서 벗어나 통일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의미가 변해온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코리아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 제1회 통일코리아콘서트 토크 모습. ⓒ유코리아뉴스

4단계의 분단과정과 통일 필요성의 변천

우리나라는 크게 네 단계를 거쳐 분단이 심화되고 분단체제가 고착화되었다.
첫째는 1945년의 국토분단이다. 1945년 8월 15일 미국과 소련이 일본제국주의를 항복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해방은 동시에 분단으로 연결되었는데, 일제의 무장해제를 위해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은 미군이, 북은 소련군이 분할 점령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으로 남과 북에 본격적인 군정이 시작되었다. 1946년에는 38선을 허가없이 월경하지 못하게 되었고, 1948년에는 남북간의 전기선이 끊어졌다. 자유로운 인적교류와 경제적 혈맥이 끊어진 것이다. 이 당시 통일에 대한 가장 긴급한 필요성은 사람의 자유로운 통행과 전기, 물자 등 경제의 교류였다.

둘째는 1948년 정부의 분단, 즉 분단정부의 수립이다. 소련군이 점령한 이북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들이 민주기지론에 입각해 독자의 정부를 조직하기 시작하고, 미군이 점령한 이남에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자의 정부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48년 8월 15일 남에서는 이승만을 수반으로 한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9월 9일 북에서는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수립된 두 정부는 서로를 부정하였는데,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북한정부를 부정했고, 북은 노동당규약에서 남한의 체제와 국가성을 부정했다. 남과 북은 서로를 타도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분단정부의 수립 이후 가장 긴급했던 통일의 필요성은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상호 적대적인 남북의 분단정부가 서로를 제압하는 전쟁을 불사했고, 이것은 전쟁위기로 나타났다. 김구, 김규식 등은 전쟁에 대한 위기감으로 남북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 당시 통일은 무력에 의한 통일이냐, 협상에 의한 평화통일이냐 라는 선택의 문제였다. 결국 협상에 의한 평화적 통일 대신 무력통일을 위한 전면전쟁이 6.25전쟁의 형태로 나타났다.

셋째는 1950년 6월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개시되어 3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은 서로를 증오하며 화해할 수 없는 원수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자유주의세계의 핵심국가들이 남한을 위해 참전하고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세계의 핵심국가들이 북한을 위해 참전함으로써 6.25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의 대체물이 되었다. 3년간의 한국전쟁 동안 40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고, 전선이 남과 북을 오가는 동안 수많은 살육이 행해졌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남과 북,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등 자유세력과 소련(중국) 등 공산세력의 적대성은 냉전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 사이에는 1천만에 달하는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전쟁 이후 통일에 대한 가장 큰 염원을 품었던 사람들은 1천만 이산가족이었다. 이산가족들이 상봉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것이 통일의 일차적인 필요성이었다. 그리고 분단과 전쟁에 의해 생긴 증오와 적대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다. 이 점에서 용서와 화해가 통일의 전제조건 또는 통일의 전 단계로서 더욱 필요한 것이었다.

넷째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남과 북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사상과 체제를 갖게 되었다. 남한은 오랜 독재 끝에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1990년대에 들어 민주화와 세계화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에 규정한 대로 ‘민주공화국’으로 정체성을 확립했다. 반면 북한은 1967년에 김일성이 제창한 주체사상을 당과 사회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한다는 유일사상체계로 채택했다. 이것은 1972년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명문화되었고, 이후 김일성(수령)의 신격화가 이루어져 ‘김일성주의’가 등장한다. 1994년 김일성 사후부터 북한은 ‘김일성민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1997년에는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글을 ‘김일성민족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이른바 북한의 2천4백만 주민이 ‘김일성민족’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로써 남과 북의 민족분단이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에서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고 ‘김일성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1990년대 이후 통일은 북한의 거짓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유일사상체계, 김일성주의에 의해 고통받는 북한의 2천4백만 주민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옮겨졌다. 남한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통일은 이전에 북한이 주장했던 ‘남한이 미제국주의자로부터 해방’되는 것과는 정반대로 ‘북한주민이 김일성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1세기 현재의 시대적 특징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21세기 현재의 통일 필요성은 20세기의 통일 필요성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20세기 중엽의 분단시대와 비교하여 21세기 현 시대를 특징짓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남과 북의 세력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60년 전 분단에서 전쟁에 이를 당시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모든 면에서 우세했다. 군사력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해 건설된 공장과 발전소 그리고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경제면에서도 남한을 능가했다. 정치·문화적으로도 일제청산을 이유로 더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21세기 오늘날 남과 북의 세력관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경제면에서 남한은 북한보다 50배나 강력하다. 정치적으로 남한은 비록 최근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오랜 기간의 민주화투쟁과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로 아시아에서 선진적인 민주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군사적으로도 재래식 무기에서는 남한이 북한을 압도한다. 외교적으로 남한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정도로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적인 위상이 높다. 문화·체육면에서 한류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각종 스포츠도 세계무대에서 큰 두각을 나타낸다. 60년 전에는 북한이 남에 대해 자신감을 가졌다면 이제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모든 면에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분단이 60년을 경과되면서 남과 북 모두 독자의 생활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남한은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욱 무역 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가가 되었다. 한국사회는 이와 동시에 개방적이고 다문화적인 사회로 바뀌었다. 이제 남한은 세계와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 반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적인 국가가 되었다. 자주가 주체사상으로 체계화되고 이것이 국가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독특한 생존체제를 만들어내었다. 남과 북은 경제·사회·문화적인 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요구하는, 서로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반세기 전과 비교하면 현격히 약화되었다.

셋째는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해방정국의 그 격렬했던 친일과 반일의 대립, 좌와 우의 대립 그리고 6.25전쟁 속에서 적(敵)과 아(我)의 피어린 투쟁을 경험했던 세대는 이제 거의 모두 세상을 떠났다.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어릴 때의 희미한 기억에서 그 당시를 기억할 뿐이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에서 뒤로 물러나 있다. 현재 사회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 40대에서 60대들은 분단과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 앞선 세대들의 기억을 전수받았을 뿐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신세대인 10대에서 30대는 1990년대 이후의 급격한 세계화, 민주화 속에서 살아온 세대이기에 북에 대한 민족의식보다는 보편적인 가치에 의한 세계의식 및 민주의식이 더욱 강하게 되었다.

21세기, 통일은 왜 필요한가?

이상에서 검토한 4단계에 걸친 분단의 과정과 20세기와는 다른 오늘날의 3가지 시대적 특징을 염두에 두고 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해보자. 지난 60년간의 분단과정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통일의 필요성은 분단에 의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분단으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은 통일에 의해 가장 큰 행복과 이익을 누릴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다. 오늘날 누가 통일을 통해 가장 큰 행복을 누릴 것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21세기 현시대에 통일은 왜 필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오늘날 분단에 의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북한에 사는 2천4백만 동포이다. 따라서 오늘날 통일의 가장 큰 필요성은 북한의 억압체제에 의해 고통받는 2천4백만 북한동포의 구원에 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13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억압 속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수십만 명이 정치범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에 갇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유진벨재단은 북한 전역에 슈퍼결핵의 감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은 북한 가정의 80%가 영양부족상태에 있고, 북한 어린이의 30%가 만성화된 영양결핍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는 2011년, 남북의 키 차이가 19cm, 몸무게 차이는 16kg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명권과 자유권을 누리지 못하는 북한의 2천4백만 주민들이 자신의 생명을 돌보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통일의 가장 큰 필요성이다. 이는 단순히 민족적 동포애에 입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류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나아가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물론 이러한 북한주민의 생존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꼭 통일을 통해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남과 북의 평화적인 공존으로도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억압적 북한체제, 즉 선군체제가 분단체제에 기인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통일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교동 인권재단 사람에서 열린 제1회 통일코리아콘서트 모습. 맨 왼쪽이 필자. ⓒ유코리아뉴스

둘째는 북한에서 생존이 위협을 받아 탈출한 탈북자들에게 통일은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 남한에 거주하는 2만5천명의 탈북자와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수만명의 탈북자는 한편으로는 난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산가족이다. 6.25전쟁으로 1천만의 이산가족이 발생한 것처럼 북한의 열악한 생존조건에 의해 지금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하고 있다. 고향을 떠나 외국을 떠도는 수많은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그리고 이산가족들의 삶이 재결합되기 위해 통일이 긴급히 필요하다.

셋째 통일은 전쟁의 위기와 적대의 남북관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5천만 남한 사람과 8천만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다. 1953년 6.25전쟁의 휴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가장 긴장이 높은 곳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다. 1960년대 월남에서의 전쟁이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로 나타났고, 1970~80년대에는 땅굴사건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로는 남과 북의 긴장이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다. 결국 2010년에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으로 긴장이 최고조로 달했고, 제2차 한국전쟁 발발의 위기로 치닫기도 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며, 선군체제라는 항상적인 군사체제, 병영체제를 만들었다. 전쟁은 인간생활에서 최악의 조건이다. 전쟁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가장 훼손된다. 통일은 평화의 완성이다. 통일로 가는 평화는 5천만 남한 사람과 8천만 민족에게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될 것이다.

넷째 통일은 남과 북의 온전한 정치·사회·문화적 발전을 가능케 한다. 지난 60년간의 한국정치가 보여준 것처럼 한국정치의 핵심요소는 ‘북한’이고 ‘색깔론’이다. 북한의 존재, 남과 북의 적대적 대립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는 왜곡되고, 한국의 정치·사회는 온전히 발전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세계의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자유로운 사상과 문화 그리고 사회적 담론이 침해를 받기도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진국가라면 유럽과 미국 이상의 정치·사회·문화적 자유와 함께 인간의 존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제도적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통일은 동양문명과 서양문명,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 저개발국가와 개발국가 사이의 갈들을 해소하고 이를 통합시키는 새로운 문명을 이루는 터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통해 8천만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태평양이라는 해양성과 유라시아라는 대륙성을 모두 갖는 온전한 세계인으로서의 정체성(Identity)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통일은 ‘한반도 경제권’을 가능케 한다. 오늘날의 남과 북은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남한은 과도하게 대외 의존적인 경제체제를 갖고 있고, 북한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립적 경제구조(자주경제)를 갖고 있다. 남과 북의 통일은 새로운 분업과 자연조건 그리고 산업구조를 통해 8천만의 ‘한반도 경제권’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에 나타난 것처럼 남북연합을 통한 점진적 통일은 북한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고, 남한의 경제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른바 ‘북방특수’가 발생한다. 그리고 남한의 선진경영기법과 선진기술이 북한의 저임·숙련노동과 결합될 때 북한의 2천4백만 주민들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7조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과 통일된 8천만 인구가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시장, 그리고 동북아의 물류중심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한민족은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통일비용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통일의 편익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동북아, 나아가 세계에 복이 될 것이다. 증오와 적대에서 용서와 화해로, 분열과 분단에서 연합과 통합으로 가는 통일은 복음의 핵심인 사랑, 특히 원수사랑으로 가능하다. 남한의 5천만 동포가 ‘원수사랑과 연합’의 영성으로 북한 2천4백만을 품고 통일을 이룰 때 통일코리아는 인류 역사상 일찍이 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통일코리아는 그냥 남과 북을 합친 나라가 아니다. 통일코리아(United Korea)는 새코리아(New Korea)이다. 이 통일코리아는 일본의 와다 하루키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긴장과 적대가 감도는 동북아에 평화와 협력을 가능케 한다.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구 선생이 말한 것처럼 통일코리아는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는 분단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1947년, <나의 소원>에서 다음과 같이 통일코리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이를 먼저 우리나라에 실현하자. 무력에 의한 정복과 경제력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문화로 인류 전체가 잘 살도록 하자. 이 일이 우리 민족의 천직이며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다.”

<배기찬·통일코리아협동조합 대표,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저자>

배기찬  baekichan@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