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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7월1일 이전으로 복귀해야"(종합2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오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4/뉴스1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최은지 기자,김세현 기자 =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유예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시작한 지난 7월1일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하는 전제 하의 조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한 "한일 간 수출 관리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초 이날 밤 12시(23일 0시)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청와대는 동시에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정책대화에 대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품목별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측의 적정한 수출관리운용을 위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수출관리정책대화'에는 화이트리스트의 복원을 포함하기로 했으며, '수출관리·운용을 통한 재검토'는 수출규제조치 대상인 3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관리운용을 확인하는 것을 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일본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 계속 대화를 하고, 대화의 진전상황을 봐가면서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한편 3개 품목 수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보아가면서 WTO 제소 진행절차를 '잠시 정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전향적 조치 발표를 계기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삼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분쟁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앞서 청와대는 전날(21일) 오전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관련 상황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열린 NSC 상임위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는 한일간 최근 현안에 대해 관계 정상화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최근까지 한일 양국간 외교 채널을 통해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정부는 기본 원칙을 유지해 가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간 대화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진행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부는 한일 우호협력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조건부' 효력 정지의 의미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럴 경우 다시 종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해결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본다"라면서도 "현재 우리의 합의 내용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의 조건은 "7월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철회돼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나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환담을 꼽았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긴박했던 한일 간 협의 과정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한 협의는 "없었다"고 고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22/뉴스1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첫 군사 분야 협정이다.

우리 측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해왔다.

협정은 지난 8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나 8월 22일 우리 정부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일본에 통보한 바 있다.

종료 결정 당시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며 "이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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