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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개혁: ‘대입변화만능론’을 넘어서!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32호

교육 문제만 나오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온 국민이 교육전문가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육 얘기만 나오면 국민 모두 다 한 마디씩 거든다. 그 말 속에는 칭찬보다는 비판이 압도적으로 많다. 월드뱅크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으로 교육을 들고 있고, 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성적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우수한 교육을 하는 국가로 주목을 받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처럼 국제적 평가와 외형적 지표는 좋지만, 국내에서만큼은 교육은 칭찬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은 단순히 더 이상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교육적 행위만으로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된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된 중요 이슈들은 복잡다단하다

우리나라의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몇 가지만 우선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인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논의이다. 대학입시제도 변경은 대부분의 정권에서 공약이자 정책 과제로 내세운다. 그만큼 대학입시의 영향력이 큰 것이고, 대학입시에 대한 불만이 큰 것을 반증한다. 나름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대입 제도를 변경해보기도 하고, 임시처방식의 손질도 해보지만 번번이 국민들을 만족시킨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이해찬 세대’, ‘죽음의 트라이앵글 세대’(내신, 수능, 논술 모두를 잘하는 것을 요구하는 고등학교의 힘든 세대 표현) 등으로 그 아픔과 분노를 표출한다.

둘째, 사교육비이다. 우리나라 총 공교육비는 93.8조인데 가계부담 교육비 총액이 39.7조 이상에 달하고 있다. 한때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교육의 일차적 목표였던 시기도 있었으며, 수능과 EBS 연계 정책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논술과 심층 면접 등의 방향으로 입시제도를 바꾸어도 사교육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개입하여 작동되면 좋은 교육방향과 입시제도도 왜곡되기 일쑤인 것이 현실이다.

셋째, 교육격차 문제이다. 기회의 교육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들려오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교육 격차와 불평등 문제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의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교육비는 2003년에 1분위 3.7만원, 5분위 21.2만원에서 2016년 1분위 4.5만원, 5분위 34.9만원으로 크게 증대했을 뿐만 아니라 계층간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진학과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 문제도 함께 이슈화 되고 있다.

넷째, 미래사회 변화 대응 문제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발전의 시대에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이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다. 기존의 지식 암기형, 문제풀이형 공부 등 교실 안에서의 수동적 공부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적 문제제기이다.

이처럼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씩 언급했지만, 하나하나가 폭발성과 휘발성이 높은 이슈들이다. 이러한 교육 문제들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사항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조심스럽기까지 하다. 대입제도가 교육과 학생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대증요법적인 대입개선 방법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난맥상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 무엇이 닭이고 무엇이 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문제의 선후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혼재해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이 목적이고 수단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교육의 방향성을 무엇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냉철히 짚어 보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교육 논의가 대학입시변화에만 집중되어 있다: 대입변화만능론이 초래한 문제들!

우리는 밖으로 표출된 ‘대학입시제도’만을 초점화하고 있다. 사교육비, 교육격차, 미래사회 인재양성 등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귀결은 대학입시제도 개선이다. 쉽게 바꾸거나 건드릴 수 있는 문제일수록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본 글에는 이처럼 복잡다단한 난맥상을 제쳐두고 대학입시에 모든 문제를 돌리고, 입시제도 변화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을 ‘대학입시변화만능론’이라고 칭한다. 앞으로의 교육개혁에 필요한 시각은 ‘대입을 바꾸면 교육이 잘 될 것이다’라는 ‘대입변화만능론’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최근에 정부에서 보여준 대입제도의 변화 시도는 ‘대입변화만능론’적 시각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방향성의 혼란이다.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은 우리 교육의 방향성과 목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입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꾸고 흔들면 교육의 방향성이 흔들린다. 2018년에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수시와 정시, 즉 학생부 중심과 수능 중심의 입시 제도가 각각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육부는 수능위주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대입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공론화 결정이 1년이 갓 지난 올 11월에, 교육부는 수능위주 전형을 다시 40% 이상 확대하는 것을 서울의 주요 대학에 권고하였다. 이러한 발표가 난 이후로 수능 중심의 사교육 회사 주식은 상승세를 보였고, 올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일찍부터 재수나 N수(재수 이상 대입을 보는 경우)를 결정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최근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에서 경기도 A지역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들은 걱정과 하소연이었다.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시 학습 활동 중심의 고등학교가 아니라 수능 중심의 문제풀이형 고등학교의 지원 비율이 높아지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교육의 방향, 특히 ‘공교육정상화’의 방향과 지점이 잘못하면 다시 역주행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

둘째,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학업성취능력에 비해 학업에 대한 낮은 흥미도와 행복도의 문제, 그리고 국영수 중심의 교과서 틀에 갇힌 공부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배우며 활동형·토론형 학습을 하는 것과 학교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넘나들며 배우기’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권장하는 교육 정책이 펼쳐졌다. 그것이 바로 지난 정부에서 실시하여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어져 온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와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정책이다. 그런데 정시 위주의 확대는 다시 교과서 지식의 암기와 교실 내 책상머리 공부로 학생들을 몰고 갈 우려가 있다. 이것은 그 동안 추구해온 교육 정책의 방향과 다른 것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된다.

셋째, 사교육비 증대 및 교육격차 심화 가능성이다. 학교에서 다양한 토론과 팀웤을 하는 활동은 사교육 시장이 가장 따라하기 힘든 영역이다. 반면에 문제풀이를 반복하고 기출 빈도가 높은 문항에서 선택지를 고르는 표준화된 시험 체제는 사교육 시장이 가장 잘하는 부분이자 공교육이 넘어서기는 힘든 부분이다. 표준화된 시험의 확대가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의 다음의 말은 새겨볼만 하다.

“표준화 시험은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에게는 유리한 시험이죠....표준화 시험 점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반영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공정하다는 거죠?” -로버트 스턴버그- (『시험』, p. 123 인용)

 

결국 수능 중심의 표준화된 선다형 시험 방식은 학생들의 시간과 발길을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혹은 협동형 토론학습의 오프라인이 아닌 개별형 문제풀이학습의 온라인으로 향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재수와 N수를 하는 학생수가 늘어나 재수 시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수능의 정시 체제에서는 전통적으로 재수생 등의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더 강세인 현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대의 ‘2019년 서울대 전형별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의 시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시전형이 수능 정시전형보다 수도권 쏠림이 약하고 지방학생들의 서울대 입학 기회가 더 많기에 수능 확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

물론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지닌 특성으로 인한 과정과 결과가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부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될 놈’에게 성적과 상장을 몰아주는 비교육적인 방식 등은 학종이 개선해야 할 바이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과 학부모는 학종에 대한 불만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초래될 수 있기에 정부의 정시 체제의 확대는 교육 방향 선회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또 다른 문제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대입변화만능론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미래교육 공감대 형성과 학생 주도형 정책 실험을 해나가자

첫째,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자.

미래 교육은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역량 중심 교육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21세기의 핵심 스킬을 탐구하는 ‘OECD 2030 교육 프로젝트’에서 4C로 일컬어지는 Creativity(창의력), Communication(의사소통),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 Collaboration(협업)이 핵심역량으로 정의되고 있다. 파편화된 정보와 지식의 틀을 벗어나 실제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미래 교육의 방향이고 이러한 방향에 맞춰 대입제도도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 교육의 방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객관식 시험 위주의 표준화된 시험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과 학습 경험을 강조하게 된다. 세계적인 교육혁신가이자 10년 연속 TED 최고의 명강연으로 유명한 켄 로빈슨(2015)은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학교혁명』(Creative Schools)에서 표준화 시험 산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프로젝트 학습과 러닝 레코드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대만의 창 교수가 <뉴욕타임스> 1면에 ‘시험 잘 보는 유전자’를 밝힌 연구 이후 대만에서는 선별의 시험이 아닌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 주는 방식으로 시험 방식을 전환하고 있으며, 미국 교육부 차관보이자 뉴욕대학교 교육학 교수인 다이앤 라빈치 교수는 표준화된 평준화적 인간이 아닌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미래 교육은 표준화된 시험 체제를 벗어나 학생들이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표준화 시험 체제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미래 교육의 방향 설정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학생 주도의 교육을 하는 미래형 정책 실험을 통해 상향식 교육 혁신을 이뤄내자. 한 학기의 실험인 자유학기제를 일 년의 정책으로 확장한 자유학년제, 학생들의 희망과 진로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교과를 선택하여 운영하는 고교학점제의 정책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 신장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혹은 시행할 수 없었던) 표준화된 시험에 손과 발이 묶인 학생과 교사들에게 자유롭게 학습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준 정책이다. 처음엔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교사들도 반신반의 했지만, 결국은 학생들이 이 우려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학생들은 친구와의 경쟁이 아닌 친구와 협력하며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듣고 학교 밖의 다채로운 지역사회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교과서 지식과 사회의 삶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성과가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로 이어지고 있지만, 고교학점제는 모든 시험 체제가 있는 속에서 교육과정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보다 더 혁신적인 ‘고교자기설계학기’를 통해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교사들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지점을 만들어 내야 한다. 고교자기설계학기는 일체의 표준화되고 서열화된 시험에서 탈피하고 학생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설계하여 학습의 즐거움을 맛보고 인생의 경로를 탐색해보는 자기주도적 학기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대입 제도를 변경하여 교육을 바꿔내려는 정부 결정 중심의 ‘하향식 푸시 드리븐(push-driven) 모델’과는 다르다. 반대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어서 대학으로 상향식으로 현장 중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혁신을 이뤄내는 ‘상향식 풀 드리븐(pull-driven) 모델’의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교사양성과정과 교사 임용 체제를 개선해 나가자. 위에서 언급한 미래교육 환경과 방향의 형성, 그리고 학생 주도의 교육을 위해서는 역량있는 교사가 필수적이다. 대학의 교사 양성과정은 여전히 경직된 교과 공부와 교사임용고시에 얽매인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교사양성과정을 장기적 실습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과 학문간의 융합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체제로 만들어가야 한다. 초중고의 수업들은 사회와 과학, 수학과 음악간에 교과간의 융합을 시도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비교사들이 그러한 교육을 대학에서 못 받고 졸업을 한다면 교사를 재교육하는 데 시간과 재정이 많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재 양성은 요원해진다. 또한 교사 임용 시험에서 현재 객관식 중심의 시험 체제를 대학교에서의 포트폴리오와 면접 중심으로 대폭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는 현재 교육감들이 얼마든지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들이 도전적으로 교원임용시험 체제를 역량 중심의 체제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 5년의 단기적 시간 내에 정부의 성과를 거두려면 결국 교육 분야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소중한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제도가 지닌 문제들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모아 방향성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구해 나가는 것이 길이다. 그를 위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하나같이 주장하였고, 현재 국회에 상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장기적 논의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물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하나 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 안목과 지속성을 갖춘 관점과 운영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고등학생인 내 자식의 대학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닌 최소한 초등학생이 10년 후 혹은 20년 후에 맞닥뜨릴 미래를 준비하며 교육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

 

교육에 대한 시야를 학생이 살아갈 미래로 확장해나가자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 분명하다. 그럴수록 일시적인 방편으로 대학입시제도에 손을 대어 공교육을 덧나게 하기보다는 교육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고 바이러스를 이겨낼 체력을 길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온 국민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그 열의로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만들고 교육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문제만큼 현실이 아닌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영역도 드물다. 학생들은 미래 세대이고 학생들이 살아갈 시기에 어떻게 교육이 바뀌고 사회가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고문의 견해는 필자의 개인 의견이지 동아시아 재단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저자 소개

신철균은 학교 교육현장과 중앙의 교육 정책을 두루 경험하고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교육 전문가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사회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서울대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교육학(교육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교직을 퇴직하고,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싱크탱크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위원과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교육부에서 장관정책보좌관으로서 근무하며 국가 교육 정책의 메커니즘을 경험함과 동시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가 교육 정책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현재 강원대학교의 자유전공학부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교육 정책, 교원 교육, 교육 네트워크와 혁신, 학생 주도성이다.

신철균  mail@kea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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