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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한반도 뉴딜로 확장하자”

올해는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 5.24 조치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현 정부가 5.24 조치를 두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는 하였으나, 남북 간 교류를 지원하고 차단하는 두 명령이 나란히 존재한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선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제안’이란 주제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경제에 관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제안’이란 주제로 열린 통일정책포럼에서 민경대 통일교육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한국판 뉴딜을 북한까지 연결한 한반도 뉴딜로 확대해서 평화경제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유코리아뉴스

김홍걸 민화협 상임대표(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미대화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한국이 치고 나가서 물꼬를 트고 조그만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가다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동북아의 새 시대가 열린다 해도 구경꾼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며, “어떻게든 단호한 의지를 국제사회와 북한측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은 “대한민국만큼 한반도 평화를 절실히 원하는 곳이 없다”고 하면서, “가장 절실히 원하는 쪽이 해법도 확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로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찾아 보면 접점이 있을 것”이라며, “용기를 갖고 주변국을 이해시키면서 해결해가자”고도 했다. 

‘북한의 경제동향 및 평화경제 비전’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민경대 통일교육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을 북한까지 연결한 한반도 뉴딜로 확대해서 평화경제의 계기로 삼자”고 하면서, 평화경제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은 보건·의료 협력을 경협으로 확대하는 방안. 민 교수는 “북한이 만수대 언덕과 당창건기념탑 사이 공간에 이례적으로 평양종합병원을 건설하는 것은 그만큼 의료 분야의 발전을 시급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단순한 의약품 지원이 아닌 의료 시스템 지원을 통해 남북이 윈윈하는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가령, 개성에 남북 경협 의료센터를 두는 방안이나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K-의료를 도입해 국제적 의료휴양 관광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 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북한은 현재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10월 1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속도전을 내고 있다. 평양종합병원이 들어설 위치는 동평양에 있는 당창건기념탑 바로 앞 광장으로 기존엔 조망을 위해 비워뒀던 공간이다.

민 교수는 다음으로 서울-평양 간 GTX 연결을 제안했다. 이미 착공된 GTX를 확장해 평양을 잇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경의선은 개보수를 통해 화물 전용으로 활용하고, 신규 건설하는 신경의선 고속철도는 인천공항과 경기 남부지역을 출발해 김포, 개성, 해주, 남포 등을 지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도 덧붙였다. 이밖에도 개성-판문점 평화협력지구 지정, DMZ 국제평화도시와 생태공원 조성, 북한 고속철 건설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 등을 제안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우리 정부의 시급한 과제”라면서, K-방역과 7.27 정전협정을 계기로 그 방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미도 중요하지만 북미가 나아가지 못할 땐 남북이 치고 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대북특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지금의 국면을 풀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종철 경상대 사회교육학과 교수는 “북미 트랙은 큰 타협의 틀로 남겨 놓고, 남북은 낮은 수준에서 ‘질서 없는 교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렇다고 무질서한 교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 통제에서 개방을 확대해 민간 주도 방식으로 가자는 뜻. 박 교수는 “민간 주도 방향에서 남북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 과장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차분히 하자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북측에도 이런 의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동해 북부선 연결 추진 기념식을 통해 남북 간 철도 연결과 현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고, 북한 개별 관광 역시 북한과의 접촉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는 것. 박 과장은 또 “제정 30주년을 맞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하고, 비정부 주체들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갈 것”이라고 했다. 27일 오후 개최하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민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6월쯤 정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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