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후폭풍, 국제사회 비판 여론 커졌다

정부와 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 반대 기류가 커지는 분위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친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내년 2월 출범하는 미국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와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 온라인 청문회에서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 1조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조항으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 서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한국을 지지해온 미국 의원들까지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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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거쉬먼 회장 “대북전단금지법, 남북 분단 벽 강화할 것”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미국 비영리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먼 회장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하는 서호 한국 통일부 차관의 최근 기고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2020년 12월 22일 전했다.

NED의 칼 거쉬먼 회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하는 서 차관의 주장과 관련, “정보의 확산을 범죄시하는 것은 서 차관이 말한 바와 같이 더 효과적으로 인권을 향상하는 방법을 촉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내 남북한 사이 분단의 벽을 강화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22일 RFA에 말했다.

RFA에 따르면 앞서 서호 차관은 12월 20일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향상하려는 시민사회와 국제단체의 노력은 중요하다.”라면서도 “남북한 간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인권문제와 관련된) 목표를 이루는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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