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11시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는 국회접견실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의 주요내용과 자문위원회의 활동경과를 발표했다(아래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경과보고서 참조). 그리고 4월 13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재권(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간사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보도자료와 이 인터뷰를 통해 볼 때 이번의 헌법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분권형 대통령제이다. 「자문위원회」는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과 이로 인한 정파간의 반목·대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정을 분담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 및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때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를 담당하며 임기는 6년의 단임제이고 취임 이후 당적을 이탈하도록 기획했다. 정 간사는 “4년 중임제도 거론이 됐지만 대통령이 재선을 의식하게 되면 국정운영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통령이 중장기적 정책을 펴기 위해선 임기를 1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둘째 국회 하원에 의해 선출되는 국무총리이다. 국무총리는 일반행정, 즉 내치를 담당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지지로 선출된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해 실질적인 제청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의해 불신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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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국회의장(오른쪽)이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김철수(서울대 명예교수)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주고 있다. ⓒ국회의장실 | ||
셋째 국민원(하원)과 의정원(상원)의 양원제 의회이다. 이는 국가의사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통일한국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0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비례대표를 50%까지 확대한다. 100인 이하로 구성되는 상원은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며 그 임기는 6년이다. 정 간사는 “국민원의 경우 국무총리 선출과 불신임권한, 국정감사 조사권한 등을 갖도록 하고, 의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부여해 각각 역할과 기능을 나누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넷째는 국가재정과 관련해 예산법률주의 및 국가채무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예산과 기금 및 국가채무를 모두 법률의 형태로 국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또 국가재정의 균형원칙을 선언하고 결산승인의 헌법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재정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안에 대해 ㈜리서치뷰가 성인 남녀 1,246명을 대상으로 4월 4일-5일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39.5%의 국민들이 찬성했으며 25.1%가 반대했다. 그리고 무응답은 35.3%였다.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경과
실무지원단장 남궁 석 법제실장
1. 구성 목적
□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 및 그 밖에 보완이 행해져야 할 부분 등을 검토하여 국회의장 주도의 헌법개정안을 건의함으로써 국가의 기본질서와 체제를 개선
□ 선진국 진입과 통일한국에 대비하여 우리의 국격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
2. 구성 경과
□2013년 제헌절 경축사 : 국회의장님의 개헌 필요성 언급
□2013. 11. : 국회의장님의 자문위 구성 지시
□2013. 12. :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예방
□2014. 1. : 각 교섭단체에 자문위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2014. 1. 24. :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3. 자문위원 현황
□위원 구성 : 총 15인
-학계 8인 / 정치인 2인 / 법조인 2인 / 언론계 2인 / 전직관료 1인
-국회의장 지명 9인, 새누리당 추천 3인, 민주당 추천 3인
□위 원 장 :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간 사 :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회의 경과 (제5차까지)
□회의현황 : 제1차 회의 이후 2주 간격으로 제5차 회의(3.28.금)까지 개최
□논의내용 : 분권형 대통령제 및 국회 관련 개헌방안 (현행 제40조∼제100조)
위원장 인사말씀 및 제안 취지
김철수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안녕하십니까?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저희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이토록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중간발표 자리에 나오신 자문위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문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이건개 법무법인 주원의 대표변호사입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이 외에도 비록 오늘 이 자리에는 나오시지 못하였지만, 11분의 자문위원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은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자료에 소개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목표와 지금까지의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21세기 선진국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에 적합한 헌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를 논의하여 제2의 제헌을 하는 각오로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도출해 달라는 강창희 국회의장님의 뜻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1월 24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이래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현행 헌법 및 우리 정치 현실에서 반복되고 있는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이로 인한 정파 간의 반목·대립을 개선하고, 한국적 특수성에 부합할 수 있는 권력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자문위원 여러분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 타협과 설득 및 조정의 의회주의를 확립하여 국가의사를 보다 민주적·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부형태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28일 제5차 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정을 분담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 및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고 그 주요내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우리 자문위원회 중간활동 결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의 이와 같은 연구와 개헌안 제시가 실제로 헌법개정으로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정치권이 현행 헌법을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무엇보다 헌법개정을 확정짓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분권형 대통령제 주요내용에 대한 소개는 우리 위원회의 정재황 간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주요내용 소개
정재황 간사위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녕하십니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자문위원회가 지난 제5차 회의까지 연구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주요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제안이유는 별도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이 시점에 헌법개정인가 하는 당위성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987년의 헌법체제는 여야의 합의로 마련되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출범하였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공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국가발전을 이룩하였고, 87년 헌법이 공포된 후 지나 온 27년 동안의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교체되었고, 남과 북의 국력 차이는 이제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으며, 우리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선언할 수 있을 정도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진 체제에 맞도록 보다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헌법개정이라는 화두를 이제 국민 여러분께 제시하게 되었고, 오늘 중간발표를 하는 것도 이러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때 그 동안의 논의가 의미가 있을 것임은 물론입니다.
그럼, 이번 헌법개정논의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밝히신 대로 이번 정부형태의 개헌안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정치의 대립, 장외투쟁, 소모적 정쟁, 반목에서 벗어나 행정부와 입법부,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며 협력, 조정하여 국가발전을 논의하는 발전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헌법을 만드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했습니다.
현재의 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에게 지워지는 짐이 너무 많고 오늘날의 상황에서 통일, 외교, 국방의 문제만 해도 대통령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중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력이 나날이 신장되면서 내치부분도 얼마나 확대되고 있습니까. 초인이 아닌 이상 어느 한 정치인이 이 모든 것을 잘해내리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그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었고,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 문제만 잘 해결해 내더라도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권형 정부형태를 도입하여 국가권력의 균형화와 상호협력을 하지 않고는 국가운영을 할 수 없는 통치구조를 이끌어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권력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에서의 정파 간에 협력하지 않고는 국가권력행사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세부적인 합의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선출과 권한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되,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하여 재선을 의식한 정책 집행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정을 계획하고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되, 국회의원 선거를 중간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단임제이더라도 간접적인 형태의 중간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도록 하여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맞도록 중립성을 보장해주고, 이를 통하여 통일, 외교, 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국민통합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대통령을 국가원수의 지위로 인정한 반면, 행정부 수반의 지위는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하며, 대통령 권한 외의 일반 행정권, 즉 내치를 맡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의 권한중첩 우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른바 외치와 내치를 분담하도록 상정하여도 권력의 중심이 이원화됨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서 각자의 권한 범위를 두고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실제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갈등이 야기된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소방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통일, 외교, 안보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를 복수로 도입하고 각각의 심의사항을 열거하여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간접적으로 도출하도록 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되도록 하고 관계 장관이 구성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심의기구 안에서 상호 협의를 이루도록 유도하고, 대통령이 독단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절차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의기구로는 잠정적으로 통일정책영역의 심의회와 외교안보영역의 정책심의회의 두 가지를 설정하되 그 확정과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 외에는 현행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어 정부의 일반 중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와 행정부의 상호견제 관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문위원회는 새로 도입되는 분권형 대통령제 취지에 맞게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과 국무총리의 신임요구를 국회가 부결한 경우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각각 인정하여,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의 지지에 기초한 책임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자칫 국무총리 선출지연이나 잦은 국회해산으로 연결되어 우리 제2공화국이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와 같은 국정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즉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여 국회는 후임 총리를 선출하여야 현직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외에도 총리 궐위가 2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총리의 임기나 국회의 임기는 최소 1년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한편, 총리가 국회해산을 제청한 후라도 국회가 후임 총리를 선출하면 국회해산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등 정국안정을 위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여 국가의사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통일한국에서 북한을 대표하는 방안을 국회가 준비하고 그 운영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단원제 국회는 그동안 반세기에 걸친 운영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여야의 극한대립을 지양하여 협력의 정치를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대립하는 정파를 중재할 수 있는 완충적인 기관이 국회 안에 필요하며, 이 역할을 상원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 선진국 국회 중에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양원제는 각국에서 잘 정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통일한국에서는 양원제만이 남북한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를 위하여는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운영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양원제 도입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지역 대선거구에 선출되어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되 10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임기 4년의 하원의원은 현행대로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가 50%가 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여 직능 및 소수자 대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타협의 다당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상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권과 구성방법을 규정하였고, 일반 국정은 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정하여 국무총리 선출·불신임을 하원의 권한으로 하고, 국회해산의 대상은 하원에 국한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 상한을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연중 상시국회가 구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 밖에 국정감사 및 조사 결과 시정요구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등 행정부 통제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제한을 가하여, 현행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일정 형량 이상인 중죄를 범한 경우에도 불체포의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면책특권 대상에서도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국무총리가 행정각부 장관을 제청할 때에도 국회의원으로만 행정부 구성을 하는 것은 비록 책임있는 국정운영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삼권분립의 정신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행정각부 장관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 통제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는 토대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재정과 관련하여서는 예산법률주의 및 국가채무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예산과 기금 및 국가채무를 모두 법률의 형태로 국회가 심사하며, 국가재정의 균형원칙을 선언하고 결산승인의 헌법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재정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확장 일로에 있는 국가예산과 국가채무에 대하여 국회가 적시에 제동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재정으로 인한 위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채택한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의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자문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형태 외에 헌법전문,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보완, 경제질서 등 국민과 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헌법의 규정들을 다시 분석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하여 헌법전반에 대한 보완작업을 종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의장 명의의 헌법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헌법을 만드는 주권자이신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분권형 대통령제 주요내용 및 그 제안이유
1. 개 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정부형태로 제안
-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를, 국회(하원)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일반행정, 즉 내치를 분담하여 국정 운영
국회와 행정부의 상호견제
- 국회(하원)는 후임 국무총리를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함으로써 현직 국무총리 불신임 가능 (단, 1년 이내에 다시 불신임하려면 재적의원 3/5 지지 필요)
- 국무총리 불신임시 국무총리과 국무위원은 총 사직, 개별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도 인정
- 국무총리의 신임요구를 국회(하원)가 부결할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전원과 총 사직하거나 대통령에게 국회해산 제청 가능, 다만 국회가 후임총리 선출하면 국회해산권 소멸
일하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 구현
- 정기회·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시국회 구현
- 예산법률주의, 국가채무 법률주의, 결산승인 규정 등 재정통제 강화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특권의 대상범위 제한, 겸직제한 강화
2. 대통령
대통령 6년 단임제 및 당적이탈
- 4년 중임의 폐해(1기 정부의 연임지향, 2기 정부의 조기 레임덕)와 5년 단임의 폐해(국정운영의 중·장기 시각 미흡)를 동시에 극복
- 외교·국방 등의 외치 분야가 단임 대통령에 의하여 중장기적·초당파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재임기간 중 당적이탈
대통령 권한을 심의할 심의기구 도입
- 대통령 권한을 심의할 심의기구를 통일, 외교·안보 등 일정한 분야별로 복수로 설치하고 심의사항을 명시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이 구성원이 되도록 함. 이 외에 정부 일반정책은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규정
- 이를 통하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각 심의기구를 통하여 절차적으로 통제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협치 유도
- 대통령 권한 심의기구의 기능을 확정하면서 이와 중복될 수 있거나 그 기능이 미약한 헌법상의 각종 대통령 자문회의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방안 검토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 조정 및 국민통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민통합위원회를 헌법상 근거를 둔 기구로 설치
국무총리의 선출 및 지위 등
- 국무총리는 국회(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
- 국무총리 지위에서 “대통령 보좌” 삭제, “법의 집행을 보장”하도록 하여 행정권의 실질적인 수반임을 규정
- 의회 다수파나 연정이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 바이마르 공화국과 같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총리 궐위가 장기화되는 경우,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거나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혼란을 방지
국무총리와 국회의 상호 견제 (건설적 불신임제 등)
- 국회(하원)는 건설적 불신임, 즉 후임 국무총리를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하는 방법으로 현직 국무총리를 불신임 가능 (단, 1년 내에 총리를 다시 불신임하려면 재적의원 3/5 이상 지지 필요)
- 국무총리는 국회(하원)에 신임을 요구할 수 있고, 국회가 이를 부결하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전원과 총 사직하거나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을 제청.
국무위원 임면과 불신임
- 국무위원 임면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하여 제청을 통한 합의 정신과 국회(하원)가 선출한 국무총리의 실질적 제청권 조화
- 국회(하원)가 국무총리를 불신임하는 경우 국무총리와 함께 총 사직
- 국회의 행정부 견제를 위하여 개별 국무위원 불신임도 함께 인정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비율 제한
- 우리 정치·헌법 현실에서 국회·행정부의 융합보다는 국회의 견제기능 회복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측면과 국민 신뢰 등을 고려하여 장관의 50% 이하만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
4. 국 회
양원제와 의원정수
-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지역대표성을 갖는 대선거구에서 선출하고, 하원의원 임기는 의원직 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4년 유지 (단, “상원”과 “하원”의 명칭문제는 추후 논의 가능)
- 하원의원은 현행대로 200인 이상으로 하여 탄력성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50% 이상 포함하여 다당제적 기반과 직능대표·소수대표 기능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상원의원은 100인 이하로 제한
상·하원의 권한 예시
- 하원 : 국무총리 선출과 불신임, 법률안 의결에서 양원의 의사가 불합치하는 경우 상원보다 우월, 내년도 예산 등 재정법률안 우선 심사권, 대통령 긴급권에 대한 동의·승인권, 국정감·조사권, 탄핵소추권, 대법관·헌법재판관·중앙선관위원 구성권 등
- 상원 :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안 우선 심사권,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부령 동의권, 지방자치단체 관련사항 국정조사권 등
의원 겸직 제한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의원직 이외의 겸직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취지로 규정
의원 특권
- 불체포 특권은 상시국회의 도입에 따라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하되, 법정형이 높은 죄를 제외하는 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면책 특권은 독일 기본법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 “명백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은 배제하여 국회의원의 발언에 규범상으로 일정한 제한을 주고 국민 신뢰도 함께 제고
상시국회
-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 회기 제한을 삭제하여 상시국회 구현
재정부문 조항의 강화 및 개편
- 재정관련 조항을 통합·정비하여 제3장 국회 중 독립된 절로 편성
- 재정의 국회의결 원칙, 조세 외 재정수입 법률주의 등 재정민주주의 강화, 예산법률주의 도입, 결산 승인의 헌법적 근거 마련, 국가채무 법률주의 등을 도입하여 국회 재정 통제권한 실질화
※ 문의 :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연구과 (☎ 788-4861,2)
배기찬 기자 baekich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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