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역사 반성 모르는 일본과는 협력 불가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 한국 방문은 동북아 평화에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첫 행보는 득보다는 실이 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저녁 일본 방문에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중·일간 첨예한 분쟁지역이 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일본 편을 들었다.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시정권(administration) 아래 있는 것으로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범위 안에 있다. 이를 저해하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했고, 집단적 자위권 관련해서는 “자위대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연대를 깊게 하려고 노력중인 아베 총리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힌 것이다.

1960년 체결된 미일안보조약 제5조는 ‘미일 양국은 일본의 행정력(시정권) 아래 있는 영토에서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의 헌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돼 있다.


▲ 지난 3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3국 정상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날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은 예상대로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5일 오후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의 요청대로 한·미·일 3각 공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중국의 반발, 이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핵을 목전에 두고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할 입장에서 무조건 발을 빼기도 곤란하다.

이런 가운데 종교계 지도자, 여야 정치인들로 구성된 국민통합회의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했다. 침략역사에 대한 분명한 반성 없이 재무장으로 치닫는 작금의 일본과는 협력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미사일 방어체계(MD)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추진에 대해서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역작용을 가져올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통합회의는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 중국의 중무장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사적 신뢰구축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주변국들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통합회의 성명서 전문.

한.미 정상회담과 통일에 대한 국민통합회의 성명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결집된 의사이다.

평화가 없고서는 통일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작금의 동북아 정세는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미·중간의 견제와 알력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이 우경화하면서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팽창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추진으로 동북아에 해양과 대륙 양 세력간 대결이 조장되고 있는 추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 분단체제가 구조화되고 우리의 통일은 멀어져 갈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동북아 공동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한민국은 동북아에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정착시키고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적극적 역할을 통해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노력에 미국을 위시한 주변 각 국의 적극적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침략역사에 대한 분명한 반성이 없이 재무장으로 치닫는 작금의 일본의 태도는 동북아 평화의 증진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일본의 극우세력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가로 막는 한, 양국간 진정한 협력은 불가능할 것임을 천명한다.

둘째,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비롯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우선 북한의 최고위선에서 핵 포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6자회담 관련국들도 창의적 외교를 위해 보다 큰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셋째, 우리는 중국이 급속하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의 민족주의와 패권적 경향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역내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선도하는 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미사일 방어체계(MD)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추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역작용을 가져올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한·미·일 군사 협력이 동북아 공동의 번영, 특히 한국의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사적 신뢰구축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주변국들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국가 이익의 확충방안과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나아갈 바를 새삼 걱정하고, 이 성명이 필요한 사회적 공의를 모으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부와 국회, 정계 요로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

2014년 4월 22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약, 국민통합회의)
운영위원(가나다 순)

김대선 (교무, 원불교 평양교구장, 원불교 100주년기념 성업회 대외협력단장)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전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형기(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초빙교수, 전 통일부차관)
김홍진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 쑥고개 성당 주임신부)
박남수 (천도교 교령)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경남대학교 총장)
박종화 (목사, 경동교회 당회장,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법 륜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평화재단 이사장)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전 국회의원)
안홍준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윤여준 (전 국회의원, 전 환경부 장관)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전 민주당 사무총장)
이부영 (전 국회의원, 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인명진 (목사,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임태희 (전 국회의원)
정의화 (새누리당, 전 국회부의장)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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