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물류‧운송 협력은 정부의 ‘통일 대박’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5‧24조치의 해제 없인 이 모든 것은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현재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회의 참석차 방북 중에 있고, 박근혜 정부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추진 중에 있다.

24일 아침 7시 ‘북한 도로건설과 남북한 연결 과제’란 주제로 열린 조찬포럼에는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높은 관심의 방증이다. 이날 포럼은 남북물류포럼(회장 김영윤)과 한반도평화협력연구원(원장 전현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남산퍼시픽호텔 남산홀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서 이백진 박사(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는 남북 도로연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중‧러간 역내 교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수송 경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3성 진흥전략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동북아 차원에서 통일한국을 바라보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4일 아침 남산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조찬포럼에서 이백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남북도로 연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이 박사는 남북 도로연계의 경제적 효과도 언급했다. 말 그대로 ‘대박’이라는 것이다. 이 박사는 육로 이용시 발생하는 효과와 항공이나 해상 이용을 비교하면서 ‘대박’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서울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경우 항공에서 육로로 전환하면, 운임비를 최대 80%까지 절감할 수 있다. 또, 서울에서 심양으로 가는 경우 해상에서 육로로 전환하면, 통행시간을 최대 14시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 효과는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 이하 AH)를 전제로 하고 있다. AH는 UN에서 시작한 아시아를 하나의 고속도로로 연결하자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북한의 AH는 현재 판문점에서 신의주, 북경을 잇는 AH1(497km)과 남한의 고성에서 북한의 원산과 선봉을 잇는 AH6(905km)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도로연계에는 제약요인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박사는 두 가지 요인을 언급했다, “5‧24조치 이후 남북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상태라 정치‧안보적 위협이 있는 것”이 첫째 요인이고, 둘째로, 인프라 측면을 지적했다. “남북한 도로를 연결하면, 접근 통제 문제와 도로 이용과 관련한 협정과 화물 운송 관리체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낙후된 북한의 도로 사정은 정비만이 아니라 신설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경제적 타당성에도 의문을 던질 수 있다.”

모임 말미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이 박사가 소개한 남북 도로연계 사업은 남북관계가 진전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지금은 가상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면서 남북교류가 막힌 현 상황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성상현  jacksung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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