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치사회의 북한인권문제인식 교차현상 연구>(석사학위 논문)를 쓴 손광수(31)씨는 북한인권문제가 남남갈등으로 쌓여 정치문제로 바뀌는 현상을 분석했다.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가 어떻게 한국 사회의 정치 문제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살핀 것이다.

중3 때부터 통일에 관심이 많았다던 손 씨는 “한반도의 많은 문제들을 고민하다 보니 인권문제가 관심에 들어왔다”며 “이에 따른 남남갈등이 첨예한 만큼 북한인권문제를 잘 다루어야 장기적으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논문을 쓰게 된 취지를 밝혔다.

▲ 손광수 전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연세대 석사. ⓒ유코리아뉴스

이어 손 씨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다른 것은 합의된 통일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이라며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우리의 고민의 깊이가 얕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를 만나 논문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다. 지난 1년여 간 통일연구원에서 근무했던 바 있는 그에게 북한인권문제에 따른 사회갈등, 가장 이상적인 통일 시나리오, 청년으로서 통일을 준비하는 의미 등 다양한 입장을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1일 서울 중구의 한 커피숍에서 진행됐다.

◇ 다음은 손광수 씨와의 일문일답

- 논문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
중3 때부터 북한과 통일한국에 대한 꿈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학부와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국제정치를 공부해서 동북아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 문제를 고민하고 싶었는데 그중 하나가 인권문제였고, 북한인권문제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공부하면서 쓰게 되었습니다.
 

- 북한인권문제를 다뤘습니다. 논문의 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은 북한인권문제를 공산주의 체제 특성의 정치자유의 탄압, 고난의 행군시기 전후인 1990년대 중후반에 발생한 대량아사사태와 극복하기 위한 중국으로의 탈북자들에 대한 억압, 그리고 2003년 부시정권이 제기하면서 조명을 받게 된 북한의 종교탄압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의 자주성,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강조한 계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은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남한이나 미국, 유럽의 그것과 많이 다릅니다. 집단주의의 원칙을 벗어난 탈북자들의 행위를 인권이라는 맥락에서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북한인권의 특수성으로 존중하고 점진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여 ‘사실상의 통일’을 이뤄내야 하는지, 아니면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인권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아가 북한정권 교체로 한국 주도의 통일한국을 완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2003년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 2005년 북핵 1차실험 이후, 남남갈등으로 쌓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문제가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만이 아닌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문제로 바뀌었다는 것이 저의 논문 요지입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정립된 목표가 설정되고 이것이 국제사회와 함께 다루어져야 통일한국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전후에 방송매체를 통해 통일한국에 대한 집중토론이나 발제 등이 학계를 넘어 일반대중들의 논의로 이루어졌습니다. 1989년에 나온 한민족3단계통일방안 이후에는 대북정책이 있었을 뿐 통일정책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현재 존속하고 있는 북한과의 교류와 협상은 대북정책의 목표와 과제로 두고, 2010년대를 살고 있는 현재 발생가능한 통일시나리오와 가장 이상적인 통일시나리오를 모두 분석 기획한 새로운 통일정책이 필요합니다. 통일목표를 설정하면서 북한인권문제를 다루어야 장기적으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인권을 중요시하면서 남한 내부의 인권문제를 도외시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부가 그 힘으로 북한 인민들의 호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 북한 인권 문제를 보는 진보와 보수의 의견차를 어떻게 줄여야 할까?

▲ 손광수 전 통일연구원 연구원 ⓒ유코리아뉴스

북한 인권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인권을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쪽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보고, 진보 쪽에서는 북한 당국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둘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화합하지 못하고, 토론하지 못하니까 합의된 통일 시나리오도 없지요. 두 쪽 다 북한이 붕괴하는 쪽을 생각하거나, 어떤 상황이 오기를 관망하고만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통일하던지 간에, 북한 주민들의 호감을 이끌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의 미래상이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공통 주제로 지속적인 대화와 모임, 활동이 필요합니다.

-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본다면?
보수는 북한정권의 붕괴를 원하고, 진보는 북한의 개혁개방 지향하는 정권교체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 진영의 공통점은 북한이 스스로 변해지는 피동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남한 중심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합니다. 그러나 남한이 경제성장에 성공했기 때문에 남한 중심의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겸손한 자세에서 북한인민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목표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전선 지역에서 풍선에 돈을 넣어 보내는 행위나 북한에 생각없이 지원만하는 것 모두 통일이나 북한정권 붕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한류가 불고 있습니다. 남북의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소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왜 다르고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같은지 서로 배울 것은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남한국민과 북한인민이 먹고 살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논리도 필요하고 진보의 논리도 필요합니다. 정반합을 지향하면서 북한과의 교류와 통일한국을 그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도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본 적 있는지?
문화가 통일을 앞당기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을 무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가 목적이면 국방력을 키우던지, 보수 단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면 될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북한 정권과 인민의 환심을 사는 것도 필요하고요.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수준까지 교류가 진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성공단은 남과 북 둘 다 포기 못합니다. 남북이 왕래를 해야 하고요. 북한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교류와 협력이 오히려 북한 인권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있다.
교류협력이 북한 인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은 체제유지가 인권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남한에서 북한 인권을 부르짖어봐야 체제유지가 우선인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정권을 안정화하고, 그것을 보장한 상태에서 인권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그들이 들을 것입니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해야 겠지요.

- 현재 북한 인권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북한 사람들이 외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돈으로 팔려가는 것이죠. 인신매매를 당하는 게 북한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팔려서 그와 가족들이 밥을 먹일 수 있으면,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라를 떠날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 정치적인 자유 문제가 궁핍합니다. 고문, 정치수용소, 인신매매 등 북한인권실태는 개선의 여지가 시급합니다. 제3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국적자로 숨죽이면서 제4국행을 바라는 탈북민들의 인권문제, 남한 내의 탈북자들 처우문제 모두 신경쓸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정부가 해야할 일이 많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기에는 벅차보입니다.

- 통일에 대해 연구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특히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한국만의 철학이 얕습니다. 남한이 통일을 주도하고, 이뤄나갈 수 있는 철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도 없고, 그래서 인권 문제도 진전이 없습니다. 목표가 설정되어야 현재 진행되는 문제를 진행할 텐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통일관련된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대우도 얻고 싶은데,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범진 기자  poemge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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