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이하 국민통합회의)가 국민통합선언 1년을 기념해 ‘다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묻는다’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는 19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엔 평화체제 전환과 핵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과 인권 개선, 남북간 민간경제 교류협력을 주제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 교수,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각각 발제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한다.

국민통합회의는 지난해 6월 19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고, 6월 28일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결의안은 7월 2일 재석의원 207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통합회의는 “국민통합선언문을 발표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최근 한미일 군사정보협정 MOIU 체결과 미중간 갈등 등으로 평화와 통일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며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통일,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진전을 위한 성찰과 다짐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해 발표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선언문 전문이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선언문"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남북관계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빚어 왔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정부가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갈 운신의 폭이 제약되어 왔다. 지금 주변정세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각국은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책과 통일에 대한 우리 내부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는 국민통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 되지 않는 어떤 대북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부 교체에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을 확고한 의지로 추진해 나갈 때, 북한의 참여와 주변 국가들이 지지도 확보할 수 있다.

남과 북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하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한 북한은 민족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할 협력의 상대이다. 따라서 북한 정부를 무조건 붕괴시켜야 한다거나 무조건 포용해야 한다는 양 극단의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원칙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근래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 자체가 단절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역류현상을 되풀이하지 않고 평화와 통일의 한 길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 대북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과 분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남북관계도 상호 신뢰의 토대 위에서 평화를 다지고 통일로 나아가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함께 뜻과 힘을 모으고자 하는 취지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올 해로 우리는 분단 68주년, 정전 60주년을 맞게 되었다. 전쟁이 멎은 지 6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통일은커녕 오히려 한반도의 심각한 긴장 고조로 전쟁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를 36년간 식민지배한 일본과도 해방 후 20년 만에 관계를 정상화했고,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과 수교한 지도 이미 20년이 지났다. 수교 당시의 많은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과의 정상적인 관계수립이 우리의 국가발전에 실보다는 득을 가져왔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관계에서도 이렇게 국익을 위해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남북간에 상존해온 불신과 적대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할 때 비로소 민족의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전 60주년을 계기로 우리가 선도적 자세로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올해가 미래의 국가발전과 민족의 통일을 향해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해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증진하며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그 바탕위에서 정치적 제도적 법적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통일정책 추진의 근간으로 삼아 왔다. 실제 1972년 박정희 정부의 7.4남북 공동성명, 1991년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은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을 향한 남북 공동 의지의 뼈대가 되어 왔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정신과 노력을 존중하고, 동시에 남북관계가 고비마다 북한 핵 문제라는 난관에 부딪혀왔음을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설정하여, 사회 각계의 동의를 받고 필요한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자 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가발전과 전 민족의 이익을 위해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하여 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남북관계의 기본 축으로 삼는다.

둘째,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종전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간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북한은 민족을 공동의 파멸로 몰고 가는 핵무기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 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체제의 안전과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직시하고, 우선적 조치로 핵 물질 생산, 핵무기 기술 개발, 그리고 핵물질 이전 등 일체의 핵 활동 중지를 선언해야 한다.

넷째,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면서, 북한에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다섯째,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간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산가족들의 한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다각적 해결방안을 지체없이 추진한다.

여섯째, 남북간의 민간 경제교류협력은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합기반 조성 차원에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남북 당국이 보장하는 제도적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족성원 모두가 평화의 토대 위에서 자유롭고 번영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공의를 모으는 데 모두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3.6.19.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선언문 참가자 일동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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