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재선된 목민관도 많지만 새로 당선된 목민관이 많이 탄생하였습니다. 재선 이상의 당선이나 초선으로 당선된 모든 분들에게 당선을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전의 임명식 목민관들에 비하여, 주민의 직접 선거로 당선된 목민관들에게는 책임도 크게 늘어났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권한을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그의 대저 『목민심서』에서 요구했던 대로 12편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고 실천만 한다면 분명히 자신이 맡은 지역에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주민들의 안녕과 넉넉한 살림을 이루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의 모든 목민관이 우선 『목민심서』를 반드시 읽기를 권장해드립니다. 특히 「율기」․「봉공」․「애민」이라는 세 편은 촘촘하게 읽어서 그 내용을 체득하여 실제 행정에 직접 반영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기」에서는 ‘청심(淸心)’, 즉 청렴을 최우선으로 가슴에 새겨 실천해야 하고 「봉공」에서는 ‘수법(守法)’에, 「애민」편에서는 토호들의 불법․부당한 행위는 반드시 억누르고 사회적 약자들인 유아․노인․장애인․병자․초상난 집안, 재난을 당한 불쌍한 주민들에게 최선의 봉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법」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독재자들의 세상에서는 ‘법대로’라는 말처럼 무서운 함정은 없습니다. 올바르고 정당한 법이야 당연히 지키고 따라야 하지만, 민생과 국법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목민관의 판단과 지혜가 요구됩니다. 다산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국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이기 때문에 양자의 형평성을 제대로 찾는 길이 목민관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이 국가의 헌법을 위반하고 민생에 해로운 경우는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禮際) 곰곰이 생각해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최근에 『다산 정약용 평전』(민음사)이라는 책을 간행했습니다. 28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38세에 형조참의의 벼슬을 그만두었던 10년간의 공직자 생활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다산은 ‘공렴(公廉)’이라는 두 글자를 철저히 이행하여 공직자로서의 모든 ‘정성’을 국가에 바치겠다고 문과급제 뒤 밝힌 그의 소신을 어떻게 실제 행정에서 실천했는가를 추적해본 내용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목민심서』야말로 공직자, 즉 목민관이라면 공렴, 즉 공정과 공평에 청렴한 행정만 실천한다면 목민관으로서의 직무를 넉넉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공렴에서 벗어난 행정은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도 없고 안전한 생활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산의 『목민심서』야말로 이 시대의 목민관들이 읽어야 할 바이블이라는 것입니다. 읽어서 실천하기를 권장합니다. ('공렴'에 관해서는 『다산 정약용 평전』138쪽 참고)

박석무/ (사)다산연구소 이사장

*이 글은 유코리아뉴스와 (사)다산연구소의 협의에 따라 게재하는 것으로써 저작권은 (사)다산연구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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