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가 2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19일 4차 회의가 열린 지 6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남측은 남북한 합의사항 이행, 일일 상시 통행 실시, 인터넷 공급 등 3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고, 북측은 임금·노무관리 등 개성공단 관련 제도개선 문제, 공단 관리운영 문제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주요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일정은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를 통해 통보하기로 했다.

▲ 26일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모습 ⓒ통일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28일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가동되고 있다. 남과 북 각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공동위원회 산하에 출입·체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통행·통신통신(3통), 국제경쟁력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동위원회는 분기별 1회, 분과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4차 위원회를 끝으로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한번도 열리지 못했다. 그만큼 남북관계가 순탄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 2일 1차 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재가동 일정에 합의했고, 9월 4일엔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를 열어 ‘진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9월 5일엔 통행·통신통신, 출입·체류분과위원회를 열어 군통신 재개 등을 합의했다.

9월 10~11일 열린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9월 중 남북공동위 사무처 가동, 부속합의서 채택, 9월 16일부터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합의했다. 9월 13일엔 통행·통신통신, 출입·체류분과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려 전자출입체계 구축방안, 인터넷 및 이동전화 제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9월 16일엔 남북공동위 3차 회의가 열려 공동 투자설명회를 10월 말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지켜지지 못했다. 9월 30일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가 개소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 10월 23일엔 업무시간 및 정례회의, 업무협의 등을 규정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11월 8일엔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 회의를 통해 3통을 제외한 3개 분과위원회 일정을 정했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11월 13일), 국제경쟁력(11월 13일), 출입체류분과위원회(11월 14일). 이 분과위원회는 11월 14일에 열렸다.

11월 2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통행·통신통신분과위원회가 열려 일일 단위 상시 통행을 위한 전자출입체계 공사를 12월 첫째주부터 하기로 했다. 남북공동위는 올 1월 24일 3통 분과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열리지 못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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