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 남북관계 개선으로 외교적 선택의 폭 넓혀야-

일본 아베 총리는 어제(1일) 각료회의를 열어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권리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실력을 행사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는 전후 70여년을 유지해온 일본의 기존 전수방위의 방침을 깨고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셈이다.

일본은 `밀접한 관계', `명백한 위험' 등의 표현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전제조건을 강화했다고 하나 이는 주변국의 반대를 무마하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 애초 아베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위안부 부정, 역사교과서 왜곡, 고노담화 검증 등 지속적으로 과거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극우적 망동을 일삼아 왔다. 이번 각의 결정은 또 다시 전범국가의 과거를 반복하겠다는 주변국들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동북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대응 역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평화헌법 변경과 재무장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각의 결정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나 대응은 사실상 전무했다. 이번 각의 결정에 미국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우리 정부 역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라며 사실상 평화헌법 재해석을 인정하는 원론적 내용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나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대북제재 중심의 대외정책에 치중하여 동북아 정세의 전략적 관계설정에 실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MD체제 편입과 한,미,일 정보공유 등 3국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에 매몰된 사이 일본은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나섰고, 미일동맹 강화 등으로 재무장이라는 극우화 행보의 마침표에 성공한 셈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일본의 극우화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대외전략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 대북제재 중심의 대외정책은 스스로 외교적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당장 내일(3일)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논의 역시 대북제재 보다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우리의 국익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해야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 정세의 주도적 역할을 찾아 일본의 극우화에 제동을 걸 전략적 대외정책의 방향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7월 2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