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제기 배경
2013. 6월 라오스에서 발생한 북한이탈주민청소년 9명 북송사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 소속 진상조사단의 보고서에서 실천적 제안의 한 가지로 “탈북과정 공개는 바람직한가?”가 들린 적이 있다. 그때 위 보고서에서는 “제3국에서의 탈북과정을 공개하거나 제3국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문제로 항의한 결과 다수의 피해와 탈북에 애로를 발생시켜온 것이 사실이고, 일부 NGO단체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언론에 북한이탈주민의 사정을 공개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우선 당장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단체에서는 제3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언론 공개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원 단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언론 공개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한편 외교부는 비공개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이라고 적시한 바 있었다.

그리고 2014. 6. 29경부터 7. 3경까지 노인수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의 태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 탈북경로에 대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마침 같은 해 6월초순경 13명, 같은 달 말경 21명의 탈북자 체포에 대한 일본 언론(교도통신, 지지통신 등)에서의 보도가 문제라는 반응이 있었다. 일본 기자가 태국 치앙마이 일대에 상주하면서 공개되지 말아야 하고 ,이미 탈북자들이 자진해서 태국 경찰에서 체포되고 있는 마당에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점, 나아가 국내 언론이 이를 받아 무분별하게 보도하고 있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누군가 이문제를 다뤄 문제점을 부각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하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7월 학회에서 안건으로 제안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언론에 나타난 탈북루트 언론공개에 대한 의견

▲ 지난 6월 태국에서 발생한 탈북자 13명 체포 관련 언론보도

쟁점
탈북루트 공개는 해당 나라의 공권력이 뚤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련 국가는 단속을 강화하고 탈북자들과 그 관련자들의 단속과 처벌,북한 북송이 이루어질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루트의 폐쇄를 의미한다.

탈북루트로 관련 국가는 중국과 몽고,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대부분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탈북과정에서 단속되면 국내법인 출입국 관련 법령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의 행렬이 탈북루트를 통해 계속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일단 공개되면 이는 그 해당 나라의 공권력(군대나 경찰)이 제대로 치안 유지를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당연히 책임 문제가 대두되며 이후 더 강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 공개는 탈북루트의 폐쇄와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강화 그리고 북송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2004. 7. 27.- 28경 베트남에서 탈북자 468명을 전세기편으로 대한민국으로 출국한 사건은 같은 달 23일경 경향신문에 공개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른바 ‘베트남 루트’가 차단되고 안내도우미 등이 구속추방되었고, 2012. 2.경 북한인권운동관계자들이 중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 34명의 북송 반대를 위해 중국대사관 등에 항의한 후 중국은 탈북자와 안내 도우미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여 다수의 안내도우미들을 구속한 사례가 있다.

베트남의 경우 루트를 폐쇄하면서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사관 활동에 침해를 가지고 왔으며 탈북자를 도와주는 교회나 기업 등은 추방을 당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그래서 교회나 기업 등은 탈북자 공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탈북자들이 탈북하는 과정 공개는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 부각과 국민들의 관심,그리고 탈북자에 대한 강제 북송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고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 사람들이 탈북루트를 통해 남한으로 계속 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으면 그 참상을 알 수 없고 또 그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도 없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체포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되었을 때 정부(외교부)나 청와대에서 적극 나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북송을 방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탈북자가 북송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고 공개되어 북송되지 않은 적은 극히 희박하지만 있을 수 있다. 다만 공개되면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한데 과연 몇 사람 살고자 굳이 공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외교부의 노력은 얼마까지 해야되는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제 36 조 1.(c) 영사관원은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며 또한 동 국민과 면담하고 교신하며 또한 그의 법적대리를 주선하는 권리를 가진다. 영사관원은 판결에 따라 그 관할구역내에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는 권리를 또한 가진다.

그런데 대사관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하는 말은 ‘기다려 주세요’ ‘확인중입니다.’ ‘언론에 공개하지 마십시오.’외에 더 적극적으로 구속된 탈북자를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 교포 탈북자의 경우 중국 북동부에서, 영사관에서 공작을 하여 비공식적으로 빼 돌리는 적도 있다고 한다. 사실 외교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공개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만약 공개된다면 어떤 경우에 어느 범위일까지 것인가.
결국 공개되면 탈북의 실상이 나타나고 여기에는 관련국들의 조치가 뒤따른다.관련국들의 탈북에 불리한 경우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공개되면 문제가 없을까. 그리고 어느 경우에 공개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은 우선은 북송되지 않을 가능성이고 공개되어 성공하지 못하였을 때 북송되어 처벌받는 수위, 기타 후폭풍 등에 연관되어 있다. 통상 북한에서는 탈북과정에서 남한과 연관되었다면 더 엄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지역은 어느 범위, 정도, 국가표시는 어디까지, 어떤 경우에 공개하고 어떤 경우에는 절대 공개하지 말아야 할까. 중국의 경우 운남성이 거론되지 운남성 경계에, 메콩강이 거론되자 메콩강에 경비초소를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향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
위와 같은 공개의 위험성과 공개의 필요성 사이에서 그리고 직접 공개의 매체 역할을 하는 언론에 대하여 어떤 요구나 우리 스스로의 대처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9.16.경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한 5개 언론단체는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되어 언론의 취재와 보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전재아래 43개조항의 재난 보도 준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재난보도 준칙 전문>
입력 : 2014.09.16 18:14 | 수정 : 2014.09.16 18:34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다. 언론의 재난보도에는 방재와 복구 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
재난 보도는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우리 언론인은 이런 의지를 담아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목적과 적용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취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언론의 원활한 공적 기능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준칙은 다음과 같은 재난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전쟁이나 국방 분야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
이에 대하여 필자는 탈북자들의 탈북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탈북경로 공개의 위험성과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내 놓았다.

▲ 탈북경로 공개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 ⓒ노인수

대책: 누구를 위한 공개인가?
탈북과정이 공개되면 원칙적으로 탈북자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탈북자가 북송되지 않을 경우가 극소수이고, 공개되면 비공식적으로 살아날 방법까지 모두 버리는 결과가 되고 그 외에 공개 후폭풍으로 직접 관련되지 않는 탈북자 관련자, 가족 등이 숨을 죽이고 지켜 봐야하고 지금까지 공개 후 관련국(베트남 등) 등은 탈북루트를 폐쇄토록하거나 탈북자 및 그 관련자(안내도우미) 등까지 모두 처벌 혹은 추방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한편 공개되지 않으면 탈북 실상에 대해 알 수 없고 인권 침해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나 국가에 호소할 수 없으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질타할 길이 막막하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살아날 방안을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다.

양편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지금까지 취재결과 가장 좋은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나서서 관계당사국을 설득하고 협조를 얻어가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관계 당사국과의 탈북자에 대한 좋은 법적, 외교적 관계를 유지해 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탈북보도준칙 제정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탈북보도 준칙을 마련하여 언론 등에 배포

일반적 엠바고
외교부나 통일부 등에서 탈북 보도 기준을 마련하여 일반적 엠바고로 하여 언론 등에 경고

탈북 경로 언론 보도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언론의 탈북 공개 현황분석하고 관계언론사에 참고토록 통보

탈북자 가족, 언론인 대상 교육
탈북자가족들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기자들은 보도(특종)욕심에 그리고 외국에서 보도되면 무조건 인용보도하는 경향이 있음.

외교부의 적극적 조치, 정부 대 정부 협상-정부의 적극적 노력 요망
비엔나협약 등에 근거하여 외교부가 체포된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면담하고 주재국과 협상하여 문제 해결하여 성과 도출. 지금까지 조용한 외교는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가능하면 정부차원에서 관련국과 협상하여 북송방지 약속을 얻어 낼 필요가 있음.

언론공개로 피해발생시 관련 언론기관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
실제로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발생시 관계자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추궁

노인수/ 변호사

*이 글은 지난 9월 27일 열린 기독교통일학회 주최 제14회 학술포럼 멘사토크에서 했던 발제문으로 발제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는 것이다.

노인수  lawwin4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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