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는, 여느 때와 같이 작용과 반작용의 혼란에 빠져 있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비전도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근세 역사를 보건대 한민족은 36년의 일제식민지와 30년의 군사독재를 거쳐 이제야 겨우 민주와 복지와 법치의 정상국가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인류역사의 진행방향을 볼 때 민주와 복지의 정상국가화는 당연한 과제이지만 현실에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민주와 복지와 법치의 정상국가화 과정에서 기득권과 부의 일부를 내어주어야 하는 계층의 반발이 격심하기 때문이다.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을 슬기롭게 통과해야만 정상국가로의 발돋움도 가능하다.

자연세계에서 나타나는 작용과 반작용이 정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물론 이성과 윤리의식을 가지는 인간의 특성으로 인해 동물세계에서와 같이 획일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때로 후퇴하기도 하면서, 선진국에서는 더 빨리, 후진국에서는 더 늦게, 민주와 복지를 위한 개혁의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을 위한 작용이 있으면 이를 거부하려는 기득권층의 반작용이 반드시 있다. 전자가 후자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속도와 방향이 결정되고 있다.

개혁 방향의 작용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작용을 마냥 적대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먼저 이해가 좀 필요하다. 우리 중 다수는 가졌던 것을 내놓으라 하면 당연히 불쾌해하고 반발할 것이다. 지금까지 관례였던 것을 이제부터 하지 못하게 하면 분노하게 된다. 권력이나 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놀라운 일은 얼마 전까지 정의와 평등을 부르짖던 사람들조차도 아주 약간의 기득권을 가지자마자 즉시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몸부림친다는 사실이다. 기득권을 잘 달래고 효율적으로 분할하고 적절히 제거하는 개혁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가 한국 개혁의 역사적 분수령이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인천대교수들은 “국가 시스템의 붕괴”로, 미디어오늘의 홍헌호는 “천민자본주의의 참사”로, 뉴욕타임즈는 “국가적 자기성찰의 계기”로, “낭만인생의 독서노트”는 “한국의 침몰”이라 칭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의 김대중조차도 이를 “개발독재의 업보”로 보고 강력한 체제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니 만큼 강력한 개혁드라이브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만 도리어 개혁을 거부하는 기득권층의 반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참사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 한국의 주요 언론보도를 보면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마치 한국을 괴롭히는 자들처럼 묘사되고 있다. 참으로 대단한 반작용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한민족의 미래를 위한 순방향의 작용이다.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구현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지금 목격하는 바처럼 개혁을 거부하는 반작용이 지나치게 강하면 아예 거론조차 힘든 주제이다. 한 끼 먹을 것도 없는 처지에 잔치 걱정하는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와 복지와 평화통일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백종국/ 경남대 교수

백종국  jgback@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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