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조사 목적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협력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11월28일(금)부터 12월12일(금)까지 2주 동안 107개 경협기업(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위탁가공, 교역, 내륙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5.24조치에 따른 피해 사항, 향후 북한에 대한 투자 및 진출 여부, 경협 정상화의 조건과 해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임기내 경협 정상화 가능성, 2015년 경협 전망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Ⅱ. 조사 내용(설문문항)
1.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대북제재조치(5.24조치) 이후 본 기업의 기업환경은 어떻게 변화 되었습니까?
2. 5.24조치에 따른 남북경협 중단 이후 가장 큰 피해사항은 무엇입니까?
3. 향후 경협 여건이 정상화 될 경우 북한에 재투자하거나 신규진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 4번 질문으로, 아니오  5번 질문으로)
4. "예"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아니오”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남북경협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업환경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7.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다. / 매우 잘하고 있다.  8번 질문으로, 못하고 있다. / 매우 못하고 있다.  9번 질문으로)
8. “매우 잘하고 있다.” 또는 “잘하고 있다.”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9. “매우 못하고 있다.” 또는 “못하고 있다.”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남북경협 재개의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박근혜 정부 임기 이내에 5.24조치 해제 또는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2. 내년(2015년) 남북 교류협력 및 경협환경을 어떻게 전망합니까?

Ⅲ. 조사 방법
본 조사는 남북경협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11월 28일(금)부터 12월 12일(금)까지 2주 동안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전화, 전자우편, 문자를 통해 진행되었고, 1번~12번 문항 모두 객관식이다. 설문결과 총 107개의 기업이 응답하였다.

Ⅳ. 조사결과 요지
설문에 응답한 107개 남북경협기업 중 5.24조치 이후 기업환경이 “매우 악화되었다.” 라는 답변은 15.9%(17개)이며 “악화되었다.” 라는 답변은 77.6%(83개)였다. 즉 5.24조치로 인해 경협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는 밝힌 답변이 총 93.5%(100개)인 셈이다. 반면. 5.24조치 이후 경협환경이 “매우 좋아졌다.” 라고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는 5.24조치가 남한의 경협기업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경협기업들은 5.24조치로 인한 가장 큰 피해사항으로 “투자비 및 영업손실” 57.9%(62개)과 “부채상환의 어려움” 24.3%(26개)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5.24조치로 인해 바이어가 이탈하고, 판로가 막히는 등 투자비와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부채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 손실과 부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피해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5.24조치가 경협기업의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협기업들은 향후 경협 여건이 정상화 될 경우 북한에 재투자하거나 신규 진출하겠다는 질문에 62.6%(67개)가 “예” 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예” 라고 응답한 경협기업 중 44.7%(30개)가 “북한 투자 가치에 관한 미래 수익성”을 이유로 선택해 북한이 여전히 기업환경에 좋은 투자처라는 점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응답 기업의 37.4%(40개)가 “잘 모르겠다” 또는 “아니다” 라고 대북 투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 및 안정화가 경협 사업에 주요 변수임을 말해준다.

향후 남북경협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81.3%(87개)의 경협기업이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경협 환경에 가장 큰 장애물은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답변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에 대해 “못하고 있다.” 가 24.3%(26개)이며 “매우 못하고 있다.” 가 41.1%(44개)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경협기업이 총 65.4%(70개)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이유로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전향적 조치 미비” 가 47.1%(33개)로 가장 큰 이유였으며 “남북 간 대화의지 또는 노력의 부족” 21.4%(15개), “국내 정치용으로 통일 이용” 17.2%(12개)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해법으로 23.4%(25개)가 “남한의 대북제재 전면해제” 라고 답변했고 “남한의 대북제재 해제와 북한의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병행” 은 51.4%(55개)가 답변했다. 즉 남한의 선제적 정책 변화와 남북 동시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응답이 총 74.8%(80개)였다.

박근혜 정부 임기 이내에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 25.3%(27개)가 전면적으로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40.2%(43개) 기업이 부분적으로 대북제재가 해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경협환경 및 교류협력 환경 전망에 대해 “올해(2014년)와 별 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한 52.3%(56개) 가장 많았다. 최근 남북경협 국면의 장기화로 내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Ⅴ. 문항별 응답 내용
1.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대북제재조치(5.24조치) 이후 본 기업의 기업환경은 어떻게 변화 되었습니까?

5.24조치 이후 기업환경이 “악화되었다.” 라는 답변은 77.6%(83개), “매우 악화되었다.” 라는 답변은 15.9%(17개)로 전반적으로 기업환경이 악화되었다는 답변은 총 93.5%(100개)였다. 반면 5.24조치 이후 기업환경이 “매우 좋아졌다.” 는 응답은 0%(0개), “좋아졌다.” 는 0.9%(1개)에 그쳤다.

2. 5.24조치에 따른 남북경협 중단 이후 가장 큰 피해사항은 무엇입니까?

경협기업들은 5.24조치로 인한 가장 큰 피해사항으로 57.9%,(62개)가 “투자비 및 영업손실” 을 선택했으며 이어 “부채상환의 어려움” (24.3%, 26개)을 꼽았다. “수주감소”는 6.5%,(7개)였으며 “운송비 등 부대비용 증가가 4.7%(5개)였다.

3. 향후 경협 여건이 정상화 될 경우 북한에 재투자하거나 신규진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향후 경협 여건이 정상화 될 경우 다시 북한에 재투자하거나 신규 진출하겠다는 질문에 “예” 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경협기업은 62.6%(67개)로 “아니오” 라고 응답한 16.8%(18개) 보다 약 4배가량 많았다. “잘 모르겠다.” 는 응답은 20.6%(22개)였다.

4. "예"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67개)

향후 경협 여건이 정상화 될 경우 다시 북한에 재투자하거나 신규 진출하겠다고 답변한 경협기업(67개) 중 44.7%(30개)는 “북한 투자 가치에 관한 미래 수익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어 “저임금, 양질의 노동력, 언어 일치 등 적합한 경영 환경” 이 26.9%(18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등 대의적 목적” 이 19.4%(13개)로 뒤를 이었다. “우리 정부의 많은 지원” 은 4.5%(3개)에 그쳤다.

5. “아니오”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8개)

향후 경협 여건이 정상화되도 북한에 재투자하거나 신규 진출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협기업(18개) 중 66.7%(18개) “남북관계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중단의 위험”를 이유로 응답했다.

6. 남북경협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업환경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경협기업 중 81.3%(87개) 기업은 남북경협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개선책으로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꼽았다.

7.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에 대해 “못하고 있다.” 가 24.3%(26개)이며 “매우 못하고 있다.” 가 41.1%(44개)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경협기업이 총 65.4%(70개)였다.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경협기업은 21.5%(23개)이며,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 는 5.6%(6개), “잘하고 있다.” 는 4.7%(5개)로 긍정적으로 답변한 경협기업은 총 10.3%(11개)에 불과했다.

8. “매우 잘하고 있다.” 또는 “잘하고 있다.”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1개)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경협기업(11개) 중 36.3%(4개)는 “지속적인 대화 재개 의지 표명”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어 “튼튼한 안보 중심의 대북정책 방향” 이 27.3%(3개),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DMZ평화공원 추진 등 교류협력 증진이 18.3%(2개)로 뒤를 이었다.

9. “매우 못하고 있다.” 또는 “못하고 있다.”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0개)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한 경협기업(70개) 중 47.1%(33개)는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 전향적 조치 미비”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어 “남북 간 대화의지 또는 노력의 부족” 이 21.4%(15개), “국내 정치용으로 통일 이용” 17.2%(12개), 안보 일변도의 대북정책 14.3%(10개)로 뒤를 이었다.

10. 남북경협 재개의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해법으로 23.4%(25개)가 “남한의 대북제재 전면해제” 는 23.4%(25개)로 답변했고 “남한의 대북제재 해제와 북한의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병행” 은 51.4%(55개)가 답변했다. 즉 남한의 선제적 또는 남북의 병행적 해법을 촉구하는 응답이 총 74.8%(80개)였다. 반면 22.4%(24개) 기업은 “북한의 사과 이후 남한의 5.24조치 해제 및 북한의 금강산관광 재개”로 북한의 사과 이후 남북경협 재개의 해법을 마련해야한다고 응답했다.

11. 박근혜 정부 임기 이내에 5.24조치 해제 또는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정부 임기 이내에 5.24조치와 금강산관광에 대해 전면적 또는 부분적 제재 조치 해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답변은 65.5%(70개)였다. 반면 “5.24조치 유지 및 금강산관광 중단이 장기화 될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답변한 경협기업은 33.6%(36개)였다.

12. 내년(2015년) 남북 교류협력 및 경협환경을 어떻게 전망합니까?

내년도 경협환경 및 교류협력 환경 전망에 대해 “올해(2014년)와 별 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한 52.3%(56개)였다. 이어 “올해(2014년) 보다 좋아질 것이다.” 가 18.7%(20개), “올해(2014년) 보다 매우 악화될 것이다.” 가 11.2%(12개)로 뒤를 이었다.

Ⅵ. (사)경실련통일협회의 입장
이상 (사)경실련통일협회가 실시한 경협기업 설문조사 결과 5.24조치가 본래 취지인 대북 제재보다는 오히려 남한 경협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한 기업 활동 및 남북경협의 정상화를 위해 5.24조치 해제가 즉각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많은 경협 기업들이 5.24조치라는 경영 외적인 요인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5.24조치로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됨에 따라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는커녕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본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의 선제적인 5.24조치 해제를 통해 호혜적인 남북경협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내년은 박근혜 정부 임기 반환점에 들어서는 해로 대북정책 전환을 시도할 적절한 시기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근혜 정부가 실효성이 전혀 없고, 경협기업 피해만 가져다주는 동시에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남북대화를 이끌어내는 등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실련 통일협회  tongil@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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