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 무죄”=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3년 5월 10일, 12일 130여 명이 모인 두 차례 회합에서 이 전 의원과 김홍열 전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전쟁발발에 대비해 물질적 준비를 하라며 기간시설 파괴를 선동한 것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선동"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처럼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모임 참가자들이 이 전 의원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으나 토론을 넘어 내란을 실행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전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부당함이 확인됐다"며 오는 4월 재보선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재개할 뜻을 밝혔다.

*북 "신동혁 씨 거짓자백으로 유엔 보고서 의미 상실"=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자성남 대사는 21일(현지시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반북인권 소동이 신(동혁) 씨의 거짓 증언 자백으로 진면목을 드러냈다"며 "신 씨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도 의미를 상실했고 인권결의안도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북한인권위운회(KRNK)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몇 가지 사실관계가 다르다 해서 탈북자 신동혁 씨가 정치범수용소 출신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인권을 세계에 알리는 데 그의 역할은 중요했다"고 반박했다.

*문화재청 “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 추진”=문화재청은 22일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평양 대성동 고구려 고분에 대해 처음으로 공동발굴을 추진하고 개성 만월대는 7차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우리 정부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를 통해 고구려 고분 발굴조사를 처음 제안한 바 있다. 남북은 2007년부터 고려왕궁 터인 개성 만월대에 대한 공동발굴을 진행해 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또 씨름과 금강산, 설악산에 대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및 세계문화 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우려"=미국 의회조사국은 21일(현지 시간) 펴낸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결정할까' 제목의 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의미있는 경제적 응징 효과를 주지 못하면서 국제관계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의회조사국은 또 "북한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핵 경제 동시 개발이라는 병진노선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북한의 과거 행동패턴으로 볼 때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과 같은 추가적 도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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