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이 최근 해외에 체류하는 탈북자 다수에 대해 민간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안전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회 지적 이후 통일부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지정기부금을 활용한 긴급구호사업을 집행해 9명(여성 7명)을 안전지역까지 보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중국체류 탈북여성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른 시일 내에 긴급구호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재단이 조치사항으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남북하나재단은 해외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을 돕는 이른바 '긴급구호' 사업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신변 위협에 처한 해외 체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돕는 전문 민간단체에 재단이 비용을 지불해 제3국 이동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 기관이 직접 예산을 들여 해외 체류 탈북자를 도우면 중국 등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최근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지정 기부금을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에 전달하고 이를 사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3년도에는 긴급구호 부문에 예산 5000만 원을 집행했으나 지난해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고, 올해는 아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재단도 국회 제출 자료에서 "향후 국고보조금을 통한 긴급구호 사업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긴급구호사업 규모 축소가 우려되는 바, 긴급구호를 위한 지정기부금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태국의 수용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탈북자들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의 탈북자들이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남북하나재단의 보고를 계기로 탈북자의 보호와 구출을 위한 지정기부금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지정기부금이 정직과 진실함이 구비된 제대로 된 민간단체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돈을 벌 목적으로 구출사업에 뛰어든 민간단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탈북자의 신변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실적을 더 우선시 합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옥석을 잘 가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며,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제공: 오성훈 목사(PN4N 대표)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네트워크(www.pn4n.org) 제공

오성훈  @pn4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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